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4.29.(수) 10:00 ~

- 제2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코로나19 대응

농업분야 긴급경기부양 대책 제안

춘천시의원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에 김진호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아울러 서로 도움을 건네고, 고통을 나누고 계신 모든분들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춘천시정부는 제10대 춘천시의회에서는 제29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8개 분야에 449.6억원의 규모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도 소상공인처럼 작은 기업으로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2020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고통 받는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예산안은 빠져있습니다.

연이은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의 농산물 납품이 지연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판로가 막힌 농산물들은 거리에 내 던져 졌고, 농민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나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사무실 꽃 생활화 사업 등의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업인들의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춘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시의 전문농업인은 6천명정도로 개인당 80만원씩 지원해 줄시 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개인당 80만원의 지원액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기준액과 같은 금액으로 1차추경으로 예산편성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의 예산 104억원에 5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춘천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영농자금이자 이차보전 지원, 농업자조금사업 지원 등의 사업으로 11억원 편성되어 있을 뿐 나머지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어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한 지원으로 예산 편성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 지원대책을 춘천시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시장님의 심사숙고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농업과 농민에 대한 애착이 남달리 많은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주. 권주상 농촌의원님과 모든 심의 의원님들은 코러나19로 고생하시는 춘천시의 노고에 감사함을 인지하시고 2020년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심의하였습니다.

이재수시장님!

“코로나19 농업인 긴급경영안정 지원금 예산편성”을 춘천시정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그리고 그 어떤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춘천시정부의 노력이 있길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