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이희자 시의원)

7.21(금) 10시 / 1차 본회의(본회의장)

□ 제목 : 조부모 돌봄수당 제안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동내면·동산면·신동면·남면·남산면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권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춘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어린이집 등·하원 차를 기다리거나, 놀이터에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춘천시의 2019년 소소한 동네연구 중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둔

맞벌이 가구의 90%가 부모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손자녀 돌봄을 하는 조부모의 평균 연령은 67세, 양육경력은 9.6년, 일 평균

육아시간은 5.1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연구 대상이었던 황혼 육아자 중 80%는 육아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함께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의 손자녀 돌봄은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자신의 자녀들을 키울 때 와는 현격 하게 차이나는 신체적 노화가 진행된 시점에서 감당하기

힘든 노동 현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018 미래에셋 은퇴 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체력적 한계’라고 55.6%가 응답했습니다.

2003년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4년간 일주일에 9시간 이상 손주를 돌본 60세 전후 노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심장병 발병률은 5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주민 등록상 주소가 같은 조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 후 손자녀 돌봄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수당은 조부모의 노동 가치의 인정을 통한 노인 복지 증진과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익숙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듯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보육 복지 지원으로써 3세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두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부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24~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중위소득 150%인 가정에 영아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하여 사업비를 6억 원으로 작년보다 2배 늘려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손자녀 양육 노인 대상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황혼육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조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춘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 지원은 시설 확충이나 서비스 향상보다 보육비 지원 확대를 원하는 응답자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엄마, 잠깐 봐줄 수 있어?”라며 부탁하는 자녀의 요청을 차마 거절 못하고 체력적 한계 속에서 무급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의

현실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3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손자녀 조부모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로써 손자녀 돌봄 노동이 당연한 것이 아닌, 그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춘천시가 되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