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원고(이선영 시의원)

6. 21(금) 10시 / 2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 논란에 대하여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양동ㆍ근화동ㆍ약사명동ㆍ조운동ㆍ교동ㆍ효자1, 3동 지역구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캠프페이지 개발논란에 대해 말씀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군이 빠져나가고 바로 우리 품으로 돌아올 것 같았던 캠프페이지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높은 바리케이드로 막히고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으로 숨을 쉴 수가 없고, 토양은 오염이 되어 정화작업만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은 과거 춘천의 중심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도 줄고, 경제는 죽었으며, 도심 공동화 현상과 도심 기반시설 낙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청 이전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가 그마저도 취소되어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날로 커지고 있는 와중에, 캠프페이지 부지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후보지로 선정되며 쇠퇴하던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일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캠프페이지 부지에 K-콘텐츠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춘천을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생활 SOC, 미세먼지 도시숲, 공원과 정원조성 등 총사업비가 2조 70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도심 개발사업입니다.

춘천시는 이미 23년 9월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도시재생을 위한 생태계구축을 위해 관련분야 기업 7개소, 관내대학 5개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최종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6월 4일에 제출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신청서를 도에서 6월 7일 국토부에 최종 전달함 으로써 절차상의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서와는 별개로 공모마감일 직전 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동봉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도의 모습에 도시재생혁신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기본 취지는 산업, 상업, 주거 등을 아우르는 복합 단지 개발입니다.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성공포인트는 산업 생태계의 구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안정적인 정주공간 마련입니다. 주거 용지를 제외할 경우 선정 시 요구되는 사업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혁신지구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전국 12개의 사업에 모두 주거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중인

도청사신축 이전부지인 고은리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안에도 주거용지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안에 지적되었던 공동주택 계획은 여러 우려와 달리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로 진행되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 상업지구 변경계획도 51% 자연 녹지구역으로 놔두고 필요한 부분만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나친 개발에 대한 우려는 실제 토지 이용계획을 보다 자세하게 짜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캠프페이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어 주민과 주민의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 등 낙후된 원도심에 도심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우리 춘천시의회가 부응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 부디 의견청취안에 우리 춘천시의회가 적극적인 찬성 의견으로 춘천시 행정에 힘을싣고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결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