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원고(남숙희 시의원)

6. 3(월) 10시 / 1차 본회의(본회의장) -

□ 제목 :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개발계획 재고 제안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남숙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캠프페이지는 지난 2005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땅입니다. 반환 시 도시기본계획 및 미군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지난해 9월 캠프페이지 부지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캠프페이지 52만㎡를 도시숲과 문화ㆍ첨단산업,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민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탄생한 시민복합공원 조성 계획을 절차와 타당성 등 근거 없이 내팽겨쳤다 하였고 지역사회. 시의회와도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 공모에 신청한 것은 독단적 행정의 전형이라 했습니다.

춘천시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다 한 뒤 몇 개월이 지나서 5월 29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정례회 때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했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신청 기한은 6월 7일까지입니다.

공모신청을 며칠 앞두고 시민 공청회 개최와 의회 의견 청취를 촉박하게 하면 어떻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다시 독단적 행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 지구내 아파트 2500세대 과다 공급입니다.

춘천 주택 보급률은 100%가 이미 넘어 전국대비 2%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고민한 개발계획인지 묻고싶습니다. 주택단지 조성은 넓고 평평한 땅에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계획이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땅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퇴계동 한숲시티'에 버금가는 규모의 대단지를 또 만든다는 것인데 기 춘천에 계획된 다원지구 등 인구감소 추세에 비춰 과잉공급이 심히 우려됩니다.

둘째, 3조에 가까운 개발자금 조달입니다.

다른 지자체 혁신지구 개발사업은 대부분 1조 미만입니다. 3조에 가까운 개발비 중 국비지원 250억은 1% 수준이며 80% 이상이 출자, 융자입니다. 24년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적용하면 이자가 1년에 5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시범지구로 지정을 받더라도 개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3조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춘천시민의 몫이 됩니다.

셋째, 문화재 추가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입니다.

새로운 개발정책으로 중층 하층까지 시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지연 리스크가 상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동주택건립은 시민혜택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구)캠프페이지 주변 지역주민들은 오랜 고통과 여러 불이익을 몸으로 받아내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 보상과 혜택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 총 개발비용 1%도 안되는 250억 국비지원 빌미로 밀어부치기식의 정책은 자칫 미래세대에게 큰 빚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과연 10년 뒤 이 결정의 현장에 누가 남아 책임질 수 있을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진짜 시민을 위함인지 다시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개발계획을 재고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