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①】

5분 자유발언 원고(신성열 시의원)

4.19(수) 10시 / 2차 회의(본회의장)

□ 제목 :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이창우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23년 3월 기준 29만 1082명입니다. 약 8천여명이 부족합니다. 인구 30만명 이상을 2년 이상을 유지하면 인구 50만명의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춘천 소재 다양한 기관, 단체와 30만명 만들기 협약 체결들과 시책, 춘천시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인구 30만명 달성!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지방 이동, 균형발전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현재 지방 중소도시는 젊은 인구 유출, 인구 감소, 도시 인프라 저하, 잔여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끊는 방법은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보다 인구수 자체를 늘려 생활 인프라 저하를 막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에 1100만명이 넘는‘베이비부머’가 있다고 합니다. 거대 인구층의 노령화와 대거 은퇴는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가 표준이 될 정도입니다. 향후 20년이 고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의 핵심은‘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주거 등 정주여건의 개선과 조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중년 이상이 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개인의 여가생활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젊음과 건강에 대해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이촌향도(離村向都)를 주도했고, 정주개선을 만들어낸 인구층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고령자와는 전혀 다른 세대들입니다. 지난 30~40년 정치·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해온 세대이기도 합니다.

‘베이비붐’세대 유입의 매력적인 조성 조건 중의 하나는 문화 여가시설, 복지와 행정시설의 집중입니다. 은퇴자 주거단지(CCRC)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의 지방 출신 베이비부머 중 10%의 U턴을 가정하면 62만명의 귀향인구가 발생합니다. 수도권에서만 44만명이 빠져나갑니다.

지금까지 숱한 균형발전 정책이 있었지만 불과 몇만 명의 이동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활발했던 2013~16년의 순이동은 5만 800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인구인데 지역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부머’유입을 위해서도 정교한 정책과 설계가 맞물려야 합니다.

우리 춘천의 대표일꾼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6명의 국회의원은 이미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실버 세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및 관련 정책의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 조성에 대한 일환으로‘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미국 방문’을 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5월 10일(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지자체를 사업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지역 활력타운’조성계획에 지역 활력타운으로 은퇴자, 청년 등의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의 복합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춘천은 지역 상생을 이끌며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삶터와 일자리,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로컬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생산공동체형, 복합은퇴공동체형, 산업연계형 등 지역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맞게 중·장기적 도시계획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 너머 미래로 가는 책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