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⑤】

5분 자유발언 원고(윤민섭)

4.6(목) 10시 / 1차 회의(본회의장)

□ 제목 : 교통복지 확산! 대중교통 공공성강화! 춘천 버스의 개선

방향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춘천 노선버스의 운영방식이 교통복지가 확산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대동 대한 운수 파산을 시작으로 춘천시 노선버스는 최악의 노선 전면 개편과 혀를 내두를 만한 비상식적인 인수로 인해 오랜 기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함의 가장 큰 원인인 노선 문제는 최근 환승제 폐지를 바탕으로 개편하여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버스 노선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애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대중교통추진단 등 관련 부서와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남은 핵심 과제는 바로 버스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운영방식 결정에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버스를 과연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두 번째, 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하고 어디까지 용인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버스는 춘천시민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시민의 발이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공공재로 보아야 합니다. 공공재는 절대 사적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이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복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자가용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최악의 주차난과 환경문제는 어느 도시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은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성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를 교통복지와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입되는 예산을 어디까지 용인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춘천시는 버스 운영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2018년부터 이러한 논의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시간만 허비하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춘천시는 준공영제 도입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입장에선 고심해서 나온 결과이겠지만 준공영제 제도의 한계를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춘천시의 시내버스는 하나의 업체가 노선을 독점 운영함으로 준공영제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버스회사는 경쟁요인이 없는 구조에서 이윤을 지속해서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버스 전체가 멈추는 사태가 생김으로 시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러한 문제가 2018년에도 발생하였습니다. 독점 운영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준공영제가 도입된다면 과거의 정책 실패를 다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 부족과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작년 완전공영제 도입을 전체로 시작된 용역이 과업 범위를 수정하여 올해 6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올해 5월부터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춘천시는 버스회사 측의 제안으로 작년 12월 준공영제 검토 발표를 하였고, 불과 두 달 만에 결정하고 네 달 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이면 한정 면허가 끝나는 마을버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춘천시의 고민이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비수익 노선인 마을버스는 현재 2년 한정 면허를 갱신하며 유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거의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정면허로 연명하며 관광버스 회사에 나눠줄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부터 완전 공영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통복지가 확산 될 수 있는 로드맵 없이 근시안적 판단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 춘천시 대중교통 발전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시의 대중교통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더욱 책임있고 신중하게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