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②】

5분 자유발언 원고(지승민 )

4.6(목) 10시 / 1차 회의(본회의장)

□ 제목 : 발달장애인의 시설,돌봄,일자리,자립교육 등 지원체계 구축 제안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시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사를 통해 아시겠지만, 지난 2월 15일 춘천 소양호 선착장 인근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아들과 그의 50대 아버지가 익사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같은 2월에, 평창에서는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로 다수의 주민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보다 더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2년 연속 장애인 평생 교육도시 선정 및 강원특수교육원 본원 유치로 장애인복지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부족함이 많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23년도 2월말 춘천시 등록장애인 현황입니다. (표)
이 중 발달장애인은 1,670명입니다. (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 불안과 고통은 일반인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 그리고 발달장애인 돌봄의 부재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춘천시의 발달장애인 시설현황입니다. (표)

23곳이 있지만,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발굴하여 필요한 기관을 연계하고, 시설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및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급한 용무나 건강상의 문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거의 이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불편이 많아 ‘긴급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로, 보호자가 복귀할 수 있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여 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단기가 아닌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진로와 취업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가정에서 생활하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요구합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도록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발달장애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시설로부터 내모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필요한 부분인지 조사하여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안 드린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다각적인 지원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은 춘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나서야 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 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행복 그리고 가족들의 삶의 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지켜줘야 합니다.

끝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맞춤형 복지를 촉구하며, 춘천시가 추구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공동체 완성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춘천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 해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