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윤민섭 의원)

공적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양육친화도시 춘천’조성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제9회 춘천지역아동센터 어울림 마당 사진입니다.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해 김진호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쉽게 보지 못하였는데 몇 년 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마 그날 참석한 많은 분들께서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춘천이 30만 이상의 도시로 도약하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부모들은 돌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 돌봄 강화는 육동한 시장님의 역점 사업인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지난 2월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춘천지역 학령기 아동 1만 4천여명 중

공적 돌봄을 받고있는 비율은 17.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적 돌봄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공급기관의 종사자 처우는 물론 운영도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종사자 처우가 시군마다 매우 상이하고 춘천 내에서도 운영형태에 따라 명절수당이 달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운영시간보다 추가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양적 확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재 운영 중인 센터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춘천시 공적돌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아동의 프로그램비가 매월 3만원 대로 일일 기준 1인당 1천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아동과 보호자의 욕구가 높은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꼭 필요한 심리정서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의 프로포절 지원을 통해 진행 하였다고 합니다.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은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사업이 많지 않고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아동의 심리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꼭 필요하고 이 부분은 우리 춘천시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가 급식조리, 차량운행 및 안전귀가 등의 업무도 수행함에 따라 늘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종사자들이 온전한 시간을 할애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이러한 지원사업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더 이상 우리 춘천시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육동한 시장님께서 구상한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과 더불어 ‘최고의 돌봄도시 춘천’은 어떠신지요? 공적돌봄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 춘천을 꿈꾸어 봅니다.

보육과 교육의 차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구분 등

가야 할 길이 험난하지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갇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