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 발주 학술연구용역의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교동·조운동·약사명동·근화동·소양동·효자1동·효자3동지역구 유홍규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3년간 춘천시에서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은 99건으로 사업비는 5,444,777천원(54억4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검토하면 ‘학술연구용역’이란 춘천시 정책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하고,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없이 학술연구용역의 연구·평가결과 및 활용현황을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고, 시장은 매년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상기와 같이 시행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하면 ‘2천만원 이하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학술연구용역연구비를 2천만원 이하로 책정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편의에   따라 짧은 연구 기간과 적은 연구비로 시행되는 사업이 많아져 가치있는 결과물 도출이 어렵게 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둘째,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요식행위나 통과 절차에 불과할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시 정책개발이나 사업 수립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학술연구용역 결과>에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2건의 결과물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발주한 사업의 32.3%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필요시 담당자나 시민들이 결과물을 열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유사한 용역사업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발주자가 기존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결과이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특정인이나 단체에 혜택을 줄 목적으로 발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제시된 학술연구용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의원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쪼개기 발주를 금지해야 하는 바, 행정편의를 위해 2천만원 이하로 책정하여 발주하는 용역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 용역으로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용역은 현황 파악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발주하기 전에 목적과 활용도를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 결과물에서 유사한 과제는 없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선심성 발주로 인식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용역을 수주받은 단체나 개인은 대부분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되어서야 사업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다 양질의 결과물 수록을 위해서는 중간 보고서 제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사후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발주부서에서 결과물을 정책개발이나 정책수립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고서가 의무적으로 제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발주부서에서 용역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써 용역 발주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도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보고서   가운데에서도 가치있고 의미있는 자료가 많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무실 캐비넷이나 서고에 방치되어 있는 기존 용역보고서를 조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그동안 춘천시에서 발주해 온 학술연구용역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향후 진일보한 학술연구용역의 성과물이 춘천시 정책결정의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