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북,동면,북산 지역구 박제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춘천시 구)캠프페이지 활용 및 추진과정의 부적절함을 발언하려 합니다.

구)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2020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

사업추진을 위한 ①타당성조사 미실시, ②공원조성계획 수립 부적정,

③용역 중복발주 등의 내용으로

기관경고 및 예산감액 조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공원 조성지의 일부지역에 춘천 미세먼지차단숲 실시설계 용역을

중복발주하여  상당한 액수의 용역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육동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춘천시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두고,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을 심의받았음에도

용역이 중복발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련 조례 화면에 띄움)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 2019. 9. 10.]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463호, 2019. 9. 10., 일부개정]

강원도 춘천시(기획예산과), 033-250-334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춘천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

로 대체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

3. 관계 법령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13. 2019.9.10>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의원이 판단하는 바

사업의 중복발주와 반복된 용역 타절에 따른 예산낭비는

지차체장의 정치적 전시행정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은 임기 중 시민들에게 드러내 보일수 있는

가시적 사업을 추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선6기 때부터 시작한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민선7기 이재수시장은 사업의 중복성,타당성,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려다

행정누수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시민공원을 조성코자 수 건의 용역을 중복발주하고

엉뚱하게도 강원도청사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비해 온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소중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통보서에 따르면,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발주한 용역에 따른 예산 7억7천여만원이 매몰되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행정기관 자체기술이나 능력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경우 시행하여야 하나,

춘천시의 경우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을 위한 전시행정 혹은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기까지 합니다.

육동한시장님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시가 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사전에 여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사업이 중복적으로 발주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4년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소관업무 부서장이

용역과제 선정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치법규에 규정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조문내용 띄움)

※ 지자체별 「조례,규정,지침」에 반영

제○○조(용역과제의 선정) 소관업무과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이에, 많은 지자체가 관련 조문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도 해당 조문내용을 관련 자치법규에 규정하여

동종사업의 용역 중복발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업무의 유사·중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세부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기획행정국장님께 주문드립니다.

더하여,

「춘천시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제14조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의 연구결과, 평가결과, 활용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홈페이지를 검색해 본 결과, 용역 연구결과는 게시되어 있으나

평가결과와 용역의 활용현황에 대한 공개자료를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평가결과와 용역의 활용현황이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도 없고,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 결여는 물론,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용역결과물이 활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춘천시는 연구결과에 따른 평가 및 활용현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용역 중복발주외에도,

타당성조사 미실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추진 소홀 등 행정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행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담당업무별 매뉴얼 부재와

개인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전임자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는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꼽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개별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은 각자 순간순간 업무 접점에서 자신들만의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으로 담당 업무가 바뀌면

그동안 쌓았던 귀중한 지식은 잃게 됩니다.

본 의원이 민원인으로 여러 부서를 방문하면서 안타까왔던 점이 종종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간의 업무 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그로 인해 업무숙지가 잘 되지 않아 민원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매뉴얼화 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일관된 행정을 유지하고, 행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업무매뉴얼을 시스템화 하여야 합니다.

직원 각자의 업무매뉴얼을 만들고 직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게시하여 언제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7기 시장님은 정치성 전시행정을 남발하고,

수많은 행정의 오류를 범해왔으나,

민선8기 육동한시장님께서는

공무원과 춘천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공무원들이

원할한 직무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시의회와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