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의원 유환규 입니다!

우선 5분 발언에 앞서 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쁜 시정 업무 에도 참석해 주신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춘천시 관내 공용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화 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 속에 집중되는 인구 밀집으로 급속도로 차량이 증가 하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차 해소 방안 으로 최근 후평동 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 맞은편 에는 공용 주차타워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평동 대로변 상인회와 골목안 상인들 간에 주차 혜택을 놓고 마찰이 잃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방안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인들 간에 지속적으로 분란을 조장하게 될것이며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대로변 은하수거리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들 에게 1시간 무료주차권을 제공 할수 있지만 은하수 거리 구역을 벗어난 대로변 상인들과 인근 주민과 상인들 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나 규정이 조례에 없다며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구역별 상인.주민들간의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가운데 냉랭한 기운이 감돌기까지 합니다.

물론, 은하수거리 상인회에서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주차타워를 신축 하게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주민들과 다른 상인분들도 은하수 상인회의 공적을 높이 평가 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사업을 우수 모범 사업 으로 선정 하여 격려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 까지나 공용 주차 타워 부지는 시유지로써 그에 따른 공사비는 국비와 도.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로변 은하수 거리 상인과 골목안 상인들 모두 동등하고 평등하게 공정한 혜택을 받고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춘천시 규정에는 주민들에게 분쟁의 여지를 초래하게 하는 규정만을 이야기하며 일관하고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만큼 조례와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정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공공기간인 춘천시 행정부와 부서에서는 공공의 자산을 이용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이익을 창출 하려고 하십니까!

지자체 행정부와 공공기관은 공공의 자산을 이용하여 시민을 대상 으로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지양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유료로 운영중인 춘천시 관내 공용주차장 운영관리 시스템을 들여다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청사에 주차하고 1시간 동안 다른 지역과 다른 곳에 개인 일정을 보려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한들 그분들이 1시간 동안에 다른 장소에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청사에 방문한 시민분들은 관계 부서에서 발급한 1시간 무료주차권을 수령하여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시간 무료 주차권이 실용적이다 생각하시는분이 계십니까?

보통 청사 주차장을 이용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사에 용무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무료주차권은 민원실이나 부서에 가면 누구든지 받아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주차권을 미쳐 챙기지 못해 주차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민의 혈세를 지출 하면서 까지 1시간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물품비를 낭비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통시장과 다른 상가 밀집 지역 공용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된 상인분들께만 지급되는 무료 주차권은 사실 실용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유발 시키고 지역 상권을 저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를 감소 시키기 위해 공용주차장을 1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 추진중 이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가 늘어 나고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에 저희 춘천시도 불필요한 행정력과 물품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 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 의견에 부응하여 공용주차장을 시민분들께 1시간동안은 무료로 개방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저희 춘천시는 주차장 관리 조례법안과 규정을 개정.수정 시행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 춘천시로써 거듭나야 할것입니다

부디 현실에 맞는 행정과 복지가 원만히 실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개선 당부 드리며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춘천시 관계자 분들과 춘천시민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