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윤민섭 의원)

춘천시 인사청문제도 도입 요구 및 산하기관 부적절한 인사 관련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춘천시 산하기관장 채용에 있어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미 진행된 채용에 부적절한 점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춘천문화재단 등 춘천시 산하기관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인선 시기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보은 인사로 인해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은 최우선 가치로 앞세워지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용에 대한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춘천시정 출범 이후 이미 진행된 첫 산하기관장 인사를 보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해당 기관의 센터장 자격요건을 보면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등 3가지 경력요건이 있고
마지막 4번에 임용권자가 특별히 임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해당 분야의 경력을 우선해야 하며

임용권자의 권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하였고

특별히 임명할 사유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여야 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민선 8기 첫 산하기관 인사부터

경력보단 임용권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경력에 해당되지 않고

특별히 임명할 사유로 인해 채용이 진행되었음에도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채용에 조금이라도 불공정함이 있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그 채용은 잘 못 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정보 접근을 극도로 꺼리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인사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서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 기간인 10일을 다 채운 후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행정정보공개법은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찾아다시 요청하니 4일 만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원에게마저도 인사 정보에 대한 접근을 극도로 꺼리는

지자체 행정을 마주한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행정도 분명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월 25일 의회 운영위 간담회에서는

운영위원장 제의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되어 집행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 집행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육동한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춘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시민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그 기관장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임용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조직내 리더쉽 발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모든 것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상위법이 부재하고 지방의원들의 면책특권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증에 대한 의회의 부담 또한 상당합니다.

그러나 한계와 어려움보단 청문 제도의 긍정적 요소가 더 많기에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간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상위법 부재 문제를 해결하였고, 기초단체 특례시인 수원시도 최근 협약을 체결해 청문회를 도입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춘천시가 선도적으로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도내 타 지자체를 이끌어 가길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춘천시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320회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