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수자원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안녕하십니까 복지 환경 위원회 이대주의원 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후배 동료 의원님 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해 올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물의 도시 춘천에 수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지역 소양호, 의암호, 춘천호의 담수량은 총 31억 톤 으로

강원도 전체 담수량의 약 74%를 차지하며,

춘천시에서 7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용수량으로

춘천시는 가히 호반의 도시라 불릴만 합니다.

이와같이 춘천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모두들 아시다시피 수자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제도로 인하여

춘천의 수자원은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거대한 수량 확보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 한강수계법과

댐 건설관리법 및 발전소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나,

현 제도에서의 지원은 규제와 댐 건설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개발제한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류지역인 수도권은 소양강댐 건설로 안정적인 물이용과

홍수 예방으로 천문학적 편익을 보고 있으며,

댐 관리자는 발전 및 물 판매 수입금으로 1,700억원 수준의 편익을 보고 있어 피해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의 한강수계기금 연평균 배분율만 보더라도 6700억 중

수도권65%, 강원도14.8%, 그중 춘천시에3.6% 인 234억,

충북13%로, 개발이 제한 된 지역보다  이미 개발된 지역에

기금배분이 더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수량만으로도

70년 이상의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물값을 지불해야하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물 관련 제도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수자원 으로 인한

피해의 공평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상․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Win-Win정신에 입각하여

한강수계기금과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에 대하여

춘천시에서는 배분을 획기적으로 높여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안으면 똥물을 그냥 버리라는 말인가.

다음으로는 춘천시 각종 상수원 보호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예로 들면,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댐 건설 당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호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은 거의 전무하며,

호수에서 즐기고 놀 수 있는 시설은 물론

호숫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입지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혀 주변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986년에 완공된 충주댐 주변지역은 규제가 없어

소양댐과 비교되며, 한강수계에는 12개 댐 중에서 유일하게

소양강댐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도 물 환경관리 목적으로

지정된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개별법에 의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춘천 지역에는 상수원보호 명목으로

각종 물과 관련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으며

필요한 수단이나 지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필요 이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에 있는 소중한 자원을 방치하지 말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외부 관광객들의 레크레이션 및 레져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낙후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할 때임을 주문드립니다.

물의 도시 춘천이 소중한 자원인 물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