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물 없는 투표소 실현” 제안

5분 자유발언

2021. 11. 1.(월) / 제1차 본회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물 없는 투표소 실현” 제안

5분 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이 희 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환주 의장님과 윤채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춘천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저는 오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물 없는 투표소 실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일반인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불편함 없이 한표 한표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수있는

장애물 없는 투표소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 최근에 우리시의 읍면동 투표소에 대한 장애인분들의 이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춘천시 전체 스물다섯개 읍면동, 여든다섯개 투표소에      대한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섯개 항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출입구의 경사로 설치여부

두 번째는 승강기 설치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점자형 유도 블럭 설치여부

네 번째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여부

마지막으로 다섯번 째는 주 출입구 문턱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 그 결과 여든다섯개 투표소 중에

출입구의 경사로는 일흔다섯곳, 승강기 설치 여부는 열두곳

점자형 유도블럭 설치여부는 마흔다섯곳, 장애인 화장실 설치여부는       예순두곳 마지막으로 주 출입구 문턱 여부는 스물세곳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 춘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투표소 환경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장애물 없는 투표소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말한 큰 틀의 대책과 함께 좀 더 세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면

문손잡이의 위치 변화, 추락 방지 턱 설치와 측벽설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그리고 낮은 기표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 이제 2022년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투표소

실현을 위한 관심을 모두가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저의 의견이

시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모든 분들이 건강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