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 도래시 춘천의 역할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약사명동, 효자1동 지역구 박재균 의원입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2020년 6월 남북통신연락선 단절 이후, 올해 7월 27일 정상간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였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했지만, 8월 이후 미국 측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한미 북핵수석대표회담 이후 이례적으로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남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지한다는 언급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하였고, 이에 9월 22일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 9월 25일 김여정 부부장은 긍정적인 회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북의 경색된 분위기가 완화되어가고,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전 서계 유일한 분단 지역인 강원도는 분단과 정치적인 소외지역으로 성장과 인프라 확보에서 외면 받아왔습니다만, 강원도와 강원도 정치권에서는 평화에 대한 대비가 있어 왔습니다.

춘천 역시 시장님의 핵심공략으로 북방경제 거점도시, 이하 8개 항목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박순자 의원님의 대표발의한 '춘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및 ‘남북평화교류 허브기지 춘천을 만들기 위한 준비와 환경조성’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있어 왔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평화 구축이 단기의 문제일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북 평화 도래 시 춘천의 역할, 춘천과 강원도 메가시티'에 대해 화두를 던져 보려 합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는 요즘 화두 중 하나인 메가시티와 밀접한 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메가시티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시키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권역별 유사 사업이나 예산은 절감하며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영서북부, 영서남부, 영동권역으로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춘천은 도청 소재지로서 강원도의 컨트롤 타워이자, 영서북부의 경제, 문화, 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권역 핵심 지역입니다.

춘천은 강원특별자치도와 메가시티에 앞서 영서북부지역의 타 지역을 포용하고, 타지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면, 신북, 신사우동 등 제2경춘국도와 화천, 양구, 철원 등 인접지역에 추가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해당지역은 수도권과 타지역 경유 지점이기에 물류요충지로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산업적 기반이 부족한 춘천은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 발전에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규모를 이루기 위해서는 춘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영서북부 타 지자체 축제와 연계하고, 지역 관광 코스를 엮는 관광루트 개발에 강원도가 아닌 춘천이 주축이 되어 지자체간 거버넌스 구축이 되어야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각 부서간 거버넌스를 확대 구축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접경 지자체의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고, 각각의 성공 실패 사례를 공유하여 행정의 오차를 줄여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공동사업 추진이나 국비확보에서 힘을 실어주며, 춘천의 예산만이 아니라 상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계적 도입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주변 영향까지 판단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셋째,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시민 감면 대상을 영서북부 타 군 주민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상 일일 생활권이기에 감면 대상 확대는 타지역의 문화체육예술 예산은 절감하고 춘천시 문화예술 활성화, 세입증대,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적인 유대가 중요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종전, 평화의 시대는 분명 올 것입니다. 북방경제의 거점도시가 되려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부분에서의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지역적인 논의의 틀을 벗어나 범지역적으로 강원도를 보고 한반도를 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박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인용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처럼 적대적 남북 관계 속에 늘 피해만 보았던 강원도의 여러 지자체들이 이제 발빠르게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준비와 노력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춘천시가 선제적 대응으로 앞으로 펼쳐질 남북평화 협력 교류시대에 선봉장이 되어 춘천의 미래에 커다란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