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춘천시의회 임시회(제312회) 5분 자유발언

춘천시 버스공영제 여론조사의 치명적 오류에 대한 지적

2021.  9. 14.

한 중 일 의원

춘천시 버스공영제 여론조사의 치명적 오류에 대한 지적

안녕하십니까.  한 중 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춘천시의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민선 7기 춘천시가 이번에 버스 공영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춘천시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버스공영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였고, 얼마 전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춘천시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수 2,453명 중 1,402명인 57%가 버스공영제에 찬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순히 이 여론조사 결과만을 본다면 춘천시민의 57%가 버스공영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춘천시는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버스 공영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춘천시에서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2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표본집단의 대표성 결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나이, 성별, 직업군, 거주지 등의 분포 비율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춘천시민이라는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올바른 표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버스공영제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28만명이 넘는 춘천시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2,453명의 결과를 춘천시민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번 여론조사를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과정의 오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 중복응답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응답자 1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중복응답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통계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응답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버스공영제에 대해 응답자 누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 버스공영제 시행에 대한 문제가 춘천시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지만, 여전히 버스공영제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도 많고, 버스공영제 시행이 무엇인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설문 응답자가 춘천시에서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부분들이 응답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춘천시 교통환경 여건에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춘천시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춘천시가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영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상의 비교자료를 설문응답자에게 설명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집단의 대표성 결여”와 “설문조사 과정의 오류”라는 두가지 치명적 오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춘천시민의 57%가 버스공영제에 찬성한다고 발표한 춘천시의 여론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발언이자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발언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버스 공영제에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버스 공영제에 찬성한 춘천 시민분들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논리나 근거 없이, 여론조사라는 명목 하에 시민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나아가 그 결과의 책임을 시민에게 함부로 전가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시민들의 이름을 이용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마련된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결과의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무성의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위정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책 결정에 대한 무게감을 버티지 못 한다면, 결국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춘천시의 대중교통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제라도 민선7기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