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양욱 의원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 가장 진정된 마음으로 위로 드리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극복되어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더믹은 기후위기 뿐 아니라 무분별한 생활폐기물로 인해 발생된 재앙이기도 합니다. 이 재앙은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춘천의 쓰레기 문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춘천시 쓰레기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본의원이 춘천시 환경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지난 3년간 춘천시 환경사업소의 쓰레기 반입 및 처리 현황입니다. 춘천시 혈동리 환경공원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재활용, 소각 후 매립, 직매립이라는 세 종류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이상적인 쓰레기 처리 방식은 쓰레기 재활용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나머지 쓰레기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소각하여 부피를 크게 줄인 소각재로 매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춘천시 전체 쓰레기의 최종 재활용률은 4~6%대 이며 재활용쓰레기로 분류된 쓰레기의 재활용률 또한 27%~39%에 불과합니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쓰레기는 소각되어 매립되거나 소각 허용범위를 넘어서면 즉시 매립됩니다. 춘천시민들께서 열심히 분리 배출해주신 재활용 쓰레기의 상당수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바로 매립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혈동리 환경공원 사용 연한은 조성 당시 예상한 2040년에서 2027년으로 급속도로 단축되었고 당장 소각장과 매립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춘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까지 생활폐기물을 50%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제로웨이스트 춘천, 2450플랜’을 수립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폐기물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춘천시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소각허용범위 초과상태인 소각장에 최신공법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소각장으로 증설하기를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춘천 소각장은 소각허용범위를 상당히 많이 넘어서서 재활용쓰레기와 소각 가능한 쓰레기의 상당수가 직매립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소각장의 근본적인 기능 향상 없이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고 환경오염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모든 쓰레기는 친환경적인 소각시설에서 전량 소각시키고 그 소각재를 보도 블럭과 같은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등 매립쓰레기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이런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춘천시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둘째, 춘천컵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배출하는 일회용품 쓰레기 중에서 단일품목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일회용 컵입니다.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머그컵 사용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카페와 고객들은 사용하기 간편하고 버리기도 쉬운 일회용컵을 사용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수백 번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할 땐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재활용될 수 있는 춘천컵을 제작하여 춘천시 전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춘천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을 지원하여 춘천내 카페에 제공하고 사용 매장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용을 유도하며, 고객들에게는 이 컵을 사용 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시도는 이미 서유럽 선진국들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례도 많습니다. 춘천컵의 사용은 시민들에게는 환경을 위해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북돋우고 춘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셋째,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의 육성 및 지원을 제안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를 대여해주고 수거된 다회용기를 수거해 세척 후 재사용하는 다회용기 서비스업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이미 90년대부터 다회용기 서비스업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다회용기 서비스업체가 한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배달음식점들의 다회용기 사용은 일회용기 사용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스며들어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이나 직매립 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상당량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활폐기물은 이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계 대기업들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에게는 단1원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ESG지수를 만들어 기업, 국가, 도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자연과 환경의 이미지가 가장 잘 각인된 도시입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투자함으로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춘천의 청정 이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