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퇴계동, 효자2동 지역구의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큰 아픔과 반성을 남긴 채 숨진 택배노동자 사례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재앙을 춘천시 자가격리자 분들의 폐기물 처리문제와 동물사체 및 로드킬 동물처리 문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환경부에서 6단계의 코로나19 확진 전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처리 가이드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관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폐기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 동안 배출된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 후 보관했다가 증상 미발생 격리자가 배출한 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확진자가 배출한 쓰레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들이 폐기물처리에 대한 자체 매뉴얼과 전담 인력 팀을 구성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왼쪽은 안전가이드를 준수하며 전단인력이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몇몇 지자체들이 자가격리자 폐기물수거 시 모습으로 언론 뉴스에 나온 무리를 일으켰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전가이드에 따라 확진자의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처리업체가 수거 및 소각처리를 하기에 전문성과 안전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춘천시 자가격리자의 폐기물 처리 부분입니다.

먼저 11월29일 기준 코로나19 춘천시 자가격리자가 661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자가격리자 폐기물 안전가이드를 준수하여 수거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수거 단계에서 소각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담차량.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춘천시는 전문성이나 전담없이 환경미화원분들이 이분 저분 기준 없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각장에서도 직접 일일이 손으로 내리는 등 당연히 수거 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은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가격리자 폐기물안전처리 매뉴얼에 보면 자가격리자들은 폐기물들을 집안의 별도 보관장소에 보관하였다가 격리가 끝나는 시점에 일괄 배출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괄 배출까지 보관이 어렵기에 배출요구가 매일 쏟아져 들어오고 600여 자가격리자 가정에 수거를 일주일로 나누어 하루 100개의 자가격리자 가정에 수거를 나간다 하여도 그 작업량이 과도할 텐데 전문성과 안전도 없고 전담차량 및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에 춘천시 공무직 환경미화원 분들의 무리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물사체 및 로드킬 동물처리 문제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다소 보기 좋은 화면이 아닌 점 양해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환경미화원분들이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사진입니다.

지금 춘천시는 도로상에 방치된 동물사체. 조류. 로드킬 등 신고가 매년 600건 정도이며 확인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하면 1.00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에 방치된 개나 고양이, 조류 등 동물사체에 대해 외상유무와 피부병 등 피와 진물 같은 게 보인다면 다른 유기동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에 동물 전염병 여부의 검사와 함께 즉시 지자체 전문기동반이 수거, 냉동보관 후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의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며 지자체는 이를 위해 수거용 위생비닐 지퍼백과 위생박스를 구비하고 동물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마련, 일정량이 보관되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사체 수거 시에도 냉동 탑차로 수거하여 사체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분쇄한 후 130℃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 이상 고압 처리하는 랜더링 기술과 시설을 갖춘 업체에 사후처리를 의뢰해야 코로나19처럼 확인되지 않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일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던 동물사체를 의료폐기물에 준해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환경미화원이 수집, 청소형 봉투 생활폐기물로 담아 일반 쓰레기와 같이 소각되는 등 비위생적 처리로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업의 전문성과 안전작업 환경확보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경제논리의 예산 문제로만 대응을 한다면 숨진 택배노동자와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언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면 이 같은 재해는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최고의 교훈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얻어지며 과거의 과실은 미래의 지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춘천시의 빠른 조치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환난 속에서 버티며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과 의료진,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안부와 응원의 뜻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춘천시의원 박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