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의 춘천시내버스 노선개편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석 의원입니다.

50년간 춘천시내버스를 운영했던 대동대한운수가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파경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20여년 전까지 춘천시민들의 대표 이동수단이었던 시내버스 이용률은 현재 10명 중 1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에 투입되는 시예산은 현재 74억원으로서 20년간 14배나 증가했습니다. 버스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시민 한 가구당 6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하나 주목해야할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등록 자동차 수는 12만대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상위 30%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500건, 사상자수가 2,500명에 달합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를 연장한 길이가 전국 지자체 중 22위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주차대란, 상습지정체 등 자가용중심도시가 된 춘천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청정도시 춘천은 옛 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춘천시내버스를 부활시키는 것은 심각한 도시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과제였습니다. 진정한 대중교통다운 보편적인 노선개편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버스노선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근시안적 민원처리에 급급한 대응으로 뒤엉켜버린 실타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안이 환승체계 도입이었고 작년 11월, 50년만의 버스노선 개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시간 이용률이 급감하는 사이, 묵묵히 불편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르신과 학생 등 교통약자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없었다면 시내버스는 벌써 파산 했을 것입니다. 노선개편이 좋은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교통약자들마저 버스와 멀어지는 결과로 귀결되면 모순이 아닐까요?

존경하는 이재수 시장님!

환승체계를 중심으로 한 마을버스 노선이 개편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네가지의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버스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춘천시어르신교통카드 보급입니다. 현금이용 어르신들의 중복결재부분을 우선 해소해야 하고, 특히 70세이상 어르신들부터 단계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이용카드 도입을 적극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10분 이내로 환승대기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쾌적한 환승센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병원이 몰려있는 인성병원과 보건소 정류장 등 시내 주요거점 이동이 불편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각 읍면지역 마을버스 설명회시 환승제도에 대한 우려 등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버스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대화채널을 보다 다각화하여 환승체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넷째, 마을버스개편노선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입니다. 노선개편에는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등하교시간, 출근노선 등 고려해야할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므로 11월 이후 제기된 민원을 분류하여 시민참여로 현실적이고 촘촘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2월 26일 또 한 번의 마을버스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위 네가지 과제가 풀리지 않은 채 시행되는 마을버스 개편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이 걱정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밀폐된 환승센터도 걱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요구되는 노선을 신속히 보완하고 코로나19 사태 등의 변화추이를 보면서 개편시기에 대한 신중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재수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합니다.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춰진 선진도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중교통의 큰 위기를 한 번씩은 겪었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한 경험을 축적한다면 또다른 도시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민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