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세계불꽃축제에 대하여

2019. 4. 19.(금) /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한중일 부의장입니다.

춘천은 예로부터 ‘봄내’라는 지명처럼 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겨우내 움츠려 들었던 만물이 한껏 소생하고 그 기운이 푸른 하늘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절, 봄의 도시 바로 춘천입니다. 하지만 지금 춘천의 봄은 온통 황사와 미세먼지로 가득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 질 통합 예보센터에 따르면, 작년 봄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내외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국외 51%, 국내 49%로 연일 최고값을 기록했다는 보도입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지만 국내의 영향도 만만치 않다는 결과로 올해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대기 중에서 가스 상태로 배출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이 황산염, 질산염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도시를 온통 회색 안개로 덮어버리고 정부와 환경시민단체들은 연일 토론회를 열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지키거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환경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치적을 위해 훼손되거나 오염되어서는 안되는 우리와 다음세대를 위한 미래이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 시민 모두가 지켜 나가야할 책임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경유차, 차량 홀짝수제 등 시민들에게 지킬 것만을 강요하고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축제, 기념행사 등을 이유로 몇 시간 동안 수십억씩 낭비하며 무차별 엄청난 양의 폭죽을 생각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세계가 함께한 지구·환경·평화를 염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분명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외치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행사의 이유로 불꽃놀이 한번에 직접 소비되는 예산이 수십억이 넘고 그 예산의 절반은 유명 화약회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며 정작 지역에는 그 의미도, 지역경제에도, 그 어떤 것도 사업의 큰 효과는 없습니다. 또한 주민혈세인 예산 문제를 떼어놓고 이야기 한다해도 불꽃놀이가 대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며 해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꽃놀이 미세분진 속엔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마그네슘, 구리, 바륨, 납, 크롬 등의 금속성분과 염소산염, 다이옥신, 이산화질소, 이산화항 등의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고 이미 여러나라의 환경청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분지유형인 춘천의 대기에서는 가득메운 불꽃놀이 미세분진이 더욱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인도 등 발표에 따르면 밤새 불꽃놀이가 벌어진 다음 날 뮌헨지역의 대기 중 미세분진 농도는 1346㎍으로 유럽연합(EU) 기준치(50㎍)의  27배에 달했으며 인도의 전통적인 불꽃놀이 중에 하나인 힌두교 빛의 축제 '디왈리' 다음 날 수도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의 30배가 넘어 6천여 개 학교가 휴교한 적도 있고 이웃나라 중국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춘철에 사용하는 폭죽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불꽃놀이는 각종 축제, 기념식 등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콘텐츠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죽이 터질 때 배출되는 각종 화학물질과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불꽃축제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2010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환경오염을 고려해 올림픽 개.폐회식의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세계적 분위기에 역행하며 밖에서는 청정강원, 환경‧문화올림픽을 외치는 강원도지사가 앞장서서 무리하게 ‘춘천세계불꽃축제’를 밀어붙이는 감취진 속내를 따져묻고 싶습니다. 식어버린 올림픽에 대한 분위기를 정치적인 이유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명분으로 들고나온 춘천 관광의 쇠퇴를 막기위함이란 말에 진정성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춘천관광의 쇠퇴를 걱정하고 생각한다면 ‘춘천세계불꽃축제’ 이야기는 빈약하기 그지없고 억지스럽기까지 합니다.

세계불꽃축제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세계는 어디에도 없고 국내 특정 화학회사 한군데가 시행하는 행사에 축제란 이름으로, 관광동력이란 이름으로 휘발성 예산을 수십억씩 쏟아부어서도 안되고 단 한차례의 ‘환경영향평가’나 연구조사 한번없이 시민단체의 관련자료 공개조차 거부하며 춘천시민들의 건강과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또한 이번 대형 산불로 강원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작금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이재민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타 도인 경기도는 실의에 찬 이재민들을 생각하여 축제들을 취소하고 축소하며 전국 각지에서 성금들을 모아주는데 정작 강원도가 과도한 혈세를 낭비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과 지역경제의 꾸준한 활성화를 소망한다면 불꽃놀이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남기고 지켜며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지속가능한 관광자산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 생각하며 저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