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시대의 맞춤형 노인주거정책에 대한 제언

2019. 4. 19.(금) /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시의원 고옥자입니다.

언제나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시는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기준 춘천시 인구 28만 640명 중 노인인구 수는 4만 5천 532명입니다. 이는 춘천시 인구의 16.2%에 해당하며 시민 여섯 명 중 한 명은 노인으로 노인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 4만 5천 532명 중 독거노인은 1만 1천 517명으로 노인 네명 중 한명은 독거노인입니다.

춘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강원도 내 수급자율이 1위로 빈부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리적 요인으로 복지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독거노인의 고독사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주거 상태가 많이 열악하며 화장실과 부엌이 없는 월세 5만원 미만의 주거 노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 기본돌봄서비스, 응급안전시스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재가지원서비스 등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지역적 서비스 편차가 큰 실정이며, 주거 인프라 개선에 대한 서비스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가 줄어들고 노인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주거관련정책을 자녀중심이 아닌 노인중심의 혜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커뮤니티 케어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 사회관계망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고 기존 주택 개조와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한 노인 1인 가구 주거복지사업 등 주거인프라 개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도 주거정책에 대해 발 빠른 대안모색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에 대해 주거와 보건의료,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케어 안심주택을 제안합니다. 춘천시가 강원도 최초로 노인을 위한 주택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에 한 발 앞서 도전하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가 부처간 협약을 맺고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례를 만들고 민간전문위원들과 T/F팀을 만들어 노인이 병원과 시설이 아닌 본인의 집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는   노인맞춤형 주택건설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춘천시가 노인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돕고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