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후평3동 지역구 시의원 김운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춘천시는 마을자치담당 등 민선 7기 핵심 시정정책을 실현할 부서책임자를 개방형으로 공모, 춘천시정에 외부인사들의 합류를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5급으로 서울사무소, 소통담당관실 총 2명, 6급으로 마을자치담당, sns담당, 로컬푸드센터 총5명, 7급으로 공보실내 보도자료제공 1명, 9급으로 시장실 장애인 1명 총 9명의 개방형 직위,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4 1항에 보면 개방형직위에 대해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 될 때 필요에 의해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노무사나, 변호사 등 특수 전문직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공지한 채용 직무분야를 보면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본 취지가 무색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공무원들은 공고된 직무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직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부 공무원들이 이정도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춘천시장은 춘천시민과 춘천시 공무원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방형 직위 공모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사전에 내정된 인사들을 줄줄이 임용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해봤자 들러리만 서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 채용비리로 국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현 시점에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다른 분야의 채용진행과정 면면을 보면 춘천시 남산면 도서관에서는 공무직공무원 2명을 뽑는데 109명이 지원해 5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원주시는 행정보조원 1명을 뽑는데 48명, 공무직 근로자 11명 채용 공고에 181명이 지원서를 내 16.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춘천시의 개방형직위 채용공고에는 조회수는 2000회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는 1명 , 어떤 분야는 3명만 접수하는 등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의혹을 의혹일 뿐이라고 치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단적인 예를 한가지 들면 마을자치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응시자격을 보면 학사학위 취득한후 6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거나,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로 되어 있는데 기본 전문지식은 전혀 필요가 없는지, 또 6~9년이상 주민자치, 마을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 대한 맞춤형 채용공고가 아니냐 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혹에 발 맞춰 채용된 당사자도 춘천시민단체 사무국장과 현집행부 준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분이 당당히 채용되는 결과를 보고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할 실정이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장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분, 준비위원회 전문위원 총괄했던 분도 채용되었거나 채용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앞서 언급 드린 춘천시민단체에 같이 소속되어 있던 또다른 분은 지난 회기에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별정직에 채용되는 등 의혹이 의혹이 아닐 수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은 “춘천에서는 공무원을 하려면 20년 고생해도 7급 겨우 진급할까 말까하니 차라리 시민단체 활동이나 시장캠프에 들어가는 편이 편하고 빠르다”라고 말씀하시며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현재도 그렇고 향후에 이런 개방형 직위가 계속적으로 오용이 된다면 6급 무보직 상태로 계신 공무원만 봐도 67명으로 인사적체가 심한 상태에서 내부 직원들의 승진의 꿈이 좌절되면서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저하, 경직화된 계선조직과 비선 조직화된 개방형 직위, 즉 노노간의 갈등으로 인해 종국에는 조직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쳐 모든 피해가 시민들께 전해질 수 밖에 없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업무에 만족할 때 대시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춘천시는 발전할 것입니다. 급여 인상률이 높은 것도,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것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공정한 인사정책인 것입니다.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30년 이상을 젊음과 열정을 춘천시민의 손발이 되어 일해 온 많은 5급,6급을 비롯한 7급이하 공무원들은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춘천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모양 저모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이해합니다. 은혜는 평생을 두고 조금씩 갚아 나가야겠지요.

그러나 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공무원 생활의 끝자락에 계신 선배 공무원들은 명예롭게 보내 드리고 현재를 이끌어 가야하는 공무원들은 공명정대하게 인사정책을 펴 주시는 것이 곧 춘천시의 발전이요 춘천시민에 대한 도리이며 춘천시장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