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계획 (안)

박순자 의원

외 5인

춘천시의회 의장 귀하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 해외선진도시 견학을 통해서 지속 발전 가능 도시로서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계획 성공 사례 및 도시운영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며 학습하고 글로벌 선진 도시와의 교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 우리시가 지속발전가능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절벽의 지방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인구 유인을 복지 정책 등 소프트 웨어적인 대안 뿐 아니라 대규모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계획 등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글로벌 일류 도시인 런던과 파리 등지를 탐방하며 성공적인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사례를 연구 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허가 정책 등(민원소통담당관 등)에 반영하고자 함
출장기간	2018.11.9.(금) ~ 11.17.(토) / 7박9일
출 장 국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출 장 자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 액	부담기관
	춘천시의회	박순자	여	56	3,000천원	춘천시의회
					707천원	자부담
		김은석	남	44	3,000천원	춘천시의회
					707천원	자부담
		권주상	남	61	3,000천원	춘천시의회
					707천원	자부담
		김보건	남	38	3,000천원	춘천시의회
					707천원	자부담
		김운기	남	43	3,000천원	춘천시의회
					707천원	자부담
		송광배	남	52	3,000천원	춘천시의회
					707천원	자부담

출장개요

일 자	지 역	시 간	시 찰 일 정
제1일 (11.9.)	춘 천	06:00	▷ 춘천 ⇒ 인천공항 이동
	인 천	12:55	▷ 인천공항 출국
	런던	16:30	▷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
		19:00	▷ 숙소 이동 (휴식)
제2일 (11.10.)	런던	10:00	▶ 대학거리 문화 우수사례 현장 견학 ※ 옥스퍼드 대학가 (강원대/한림대 등 접목) ☞ 교육도시 지속성장 비전 발굴
제3일 (11.11.)	런던	10:00	▶ 도시주요편의시설 탐방 ※ 대중교통시스템 / 런던 재래시장 (전통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 테이트 모던 방문 (도시재생사업 사례- 공유재산 가치 극대화 방안 연구) / BEDZED 방문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사례)
제4일 (11.12.)	런던	10:00	▶ 기관방문 ※ 런던시청 / 관계자 미팅 : 도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통한 선진 도시 운영 마인드 함양
		15:30	▷ 이동 ( 런던→파리 ) ※ 유로스타 이용
제5일 (11.13.)	파리	10:00	▶ 기관방문 ※ 사회관리센터 / 관계자 미팅 : 다양한 지역 주민 행정복지 서비스 성공 사례에 대한 토론 및 교류 지속 확대 타진
제6일 (11.14.)	파리	10:00	▶ 세르지퐁투아즈 방문 ※ 신도시 조성 성공 사례 현장을 방문하여 지속가능 도시 설계 방안 연구
		14:00	▶ 도시주요편의시설 탐방 (대중교통시스템)
제7일 (11.15.)	파리	10:00	▶ 도시조성 벤치마킹 ※ BERCY VILLAGE / 후평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재건 아이디어 발굴
제8일 (11.16.)	파리	13:10	▷ 파리 ⇒ 파리 드골공항 이동
제9일 (11.17.)	인천	08:10	▷ 인천공항 도착
		12:00	▷ 인천공항 ⇒ 춘천 이동

출장일정

※ 현지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 명	계	항공운임 (천원)	체 제 비(천원)				준비금	교육비	기타
			계	일비	식비	숙박비
계	22,246	9,156	13,090	1,820	4,188	7,081
박순자	3,707	1,526	2,181	303	698	1,180
김은석	3,707	1,526	2,181	303	698	1,180
권주상	3,707	1,526	2,181	303	698	1,180
김보건	3,707	1,526	2,181	303	698	1,180
김운기	3,707	1,526	2,181	303	698	1,180
송광배	3,707	1,526	2,181	303	698	1,180
※ 환율 : 1,124원/USD(2018.09.07. 22:00 KEB하나은행 기준)

출장경비(총경비 : 천원 / 의회예산 : 3,000천원, 자부담 : 707천원)

주요일정	내 용	기대효과	비 고
런던시청	도시 운영사례 및 교류 가능성 타진	미래형 도시 계획을 위한 우리시 접목 가능 아이디어 발굴 및 국제도시교류 기대
옥스퍼드	대학도시 운영 사례 연구	교육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테이트모던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BEDZED	친환경미래형 도시건축물	지속가능도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건축물 탐방 및 미래형건축물 도입촉진 방안 마련
Bercy Village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	쇠퇴한 산업단지 신성장동력 아이디어 발굴
사회관리센터 (CASVP)	행정복지 위탁 기관 운영 사례	선진행정서비스에 대한 운영철학 벤치마킹
세르지퐁투아즈	신도시 조성사례 및 교류가능성 타진	수도 인근 도시의 운영 노하우 학습 및 국제도시교류 기대

출장기대효과

5. 세부계획

▣ 연수 주제 선정

1) 출장과제(보고서 작성)를 위한 팀 구성 : 2개반 6명

- 총괄 : 박순자 행정자치위원장

- 핵심과제 : ① 국제도시교류 ② 지속도시성장아이디어 발굴

③ 인구문제 해결 방안 연구 ④ 공유재산 관리 방안 연구

- 구성 : 중점 연구 분야 선정 → 보고서 작성 → 시정 접목 자료 활용

- 반편성(안)

팀	팀 원		분야별 과제내용	비고
1팀	박순자 김은석 권주상	국제도시교류	‧ 선진 도시 교류를 위한 교두보 마련 (런던, 파리 인근 신도시 방문하여 정책 교류 등을 위한 기관 인사 접촉)	자료수집 의원보좌 보고서 작성 보조 사진촬영 (의회사무국 직원 2)
		지속도시 성장방안 마련	‧ 도시 관광 자원 활용 마케팅 사례 연구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철학 연구 (런던시청 등) ‧ 교육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2팀	김보건 김운기 송광배	인구증가를 위한 도시계획 아이디어 발굴	‧ 춘천도시공사 사업 분야 확대방안 연구 (도시재생사업, 체육시설 활용 방안 등) ‧ 도시계획을 위한 허가시스템 개선 방안 사례 연구 (도시계획 추진을 위한 허가 장벽 극복 사례 연구 등) ‧ 선진 도시 복지시스템 사례 연구
		공유재산 관리	‧ 장기 방치 건축물 활용 방안 모색 ‧ 공유재산 가치 극대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공 통			‧ 각 도시별 생활편의시설 벤치마킹 ‧ 다양한 해외문화 탐방을 통한 견문 확대를 통하여 의정역량 강화 모색

▣ 주요 방문지별 연수 계획

□ 국제도시 교류 및 도시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계획

▶ 기관섭외 : 런던시청 / 파리사회관리센터

▶ 주요 체크 사항

① 도시 주요 인사 접촉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타진

② 문화도시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성공 사례

③ 의장과 시장의 기관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영국의 역사와 장단점

④ 도시 마케팅 필요성과 성공 사례

⑤ 전반적인 도시계획 등 도시운영 철학 (이해인과의 갈등 조정 방안 등)

□ 인구증가를 위한 도시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방안 발굴 세부 계획

▶ 방문현장 : 베르시빌리지 / 세르지퐁투아즈 / 파리 사회관리센터

▶ 주요 체크 사항

① 행정복지센터의 역할 확대에 따른 선진 복지시스템 확인

②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 현장을 방문하여 접목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③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행정 처리 시스템 확인

④ 장기 방치 건축물의 활용 사례 ( 테이트 모던 등 )

⑤ 도시 체육시설 운영 활용 사례

⑥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

□ 주요 방문지 참고 자료

1) Bercy Village

파리 도시재생사업 사례로 오래된 와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과거의 구획을 그대로 두면서 공간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고 재해석한 창조적 재생사업의 성공사례임

☞ 후평산업단지 등 노후화된 단지의 재생사업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합
환경개선을 통해 매력적인 산업단지로의 개발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캠프페이지 공원 조성 관련 아이디어 발굴

2) Centre d“Action Sociale de la Ville de Paris : 사회관리센터

파리시로부터 다양한 행정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위탁 받아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선진 도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 행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적 개선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방문 및         지속적인 정보교류 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주민센터의 행정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운영 체계 벤치마킹)

[ 방문기관 참고자료 ]

○ 사회관리센터(CASVP)는 파리시로부터 다양한 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위탁받아 지역사회    주민에 대하여 각종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임

○ 파리시 사회관리센터는 20 지구(자치구에 해당하는 단위) 내 사회복지정책을 구현

- 프랑스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의료보조, 노인, 가족(아동), 산재와 직업보조, 초고령사회     대비로 구분

‣ 의료보조제도의 특징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음.

‣ 가족을 위한 정책의 경우, 아동가구, 학교보조금, 주거보조수당, 취학아동가구에 대한       가방․학용품 구입을 위한 수당지급이 이루어짐

○ 자치와 생활권의 단위로 파리시(1개소)와 자치구(20개소)에 설치됨

○ 특히 파리시 CASVP는 파리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획조정, 실행점검 및 모니터    역할 수행

- 가족정책(La politique familiale) : 가족(caf)수당 신청, 보조금 등

- 주거(Le logement) : 노숙인 대상 permanences 홈 운영

- 사회연대(La solidarité) : 노인 또는 장애인 레스토랑, 연대레스토랑, 일상생활무료 서비스

- 유지보수(Le maintien dans la vie sociale)

- 가사지원(Le soutien àa domicile)

- 노인서비스(L’offre de services aux Parisiens âgés) : 양로시설, 고용센터, 시니어클럽,       평생대학 등

- 정보시스템(Un systèeme d’information PIAF)

☞ 시사점 : 자치구별 인구현황에 따라 1인 또는 다수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인력부분      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3) Cergy-Pontoise 등 신도시 개발 사례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수도인 파리 서북쪽 30㎞ 지점에 조성 중인 신도시 ‘세르지퐁트와즈’는 파리의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된 5개 신도시 중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1. 프랑스 신도시 개발의 배경

초기의 프랑스 신도시개발은 전쟁으로 인한 주택재고의 감소 때문에 종전 우 단시일 내에 다량의 주택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통기로 건설된 주거단지들은Grandes Ensembles라고 지칭되었고, 규모면에서 볼 때 주로 505호 이상이었다. 이러한 주거단지는 오랜기간 동안 관련 법제가 없이 개발되어 사회학자들이 Grandes Ensembles의 획일성을 비판하였다.

교외에 건설된 Grandes Ensembles의 획일성 및 비인간설에 대한 반발로서 1969년대 초에 개발된 신도시는 경관과 기능의다양화를 위해 다기능 센터의 집중적인 육성하여 주민들의 만남과 친목도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아울러 생상기반의 마련을 통한 고용기회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신도시들은 그 이후에 개발되는 프랑스 신도시 건설의 모체가 되었다.

프랑스의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1965년 파리권 장기기본구상의 발표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파리지역 5개 신도시개발은 파리지역 내부도시의 과밀문제해소를 위한 인구와 산업의 분산뿐만 아니라 파리지역의 단핵구조를 다핵구조의 개편을 위한 전략적 수단과 지방계획의 일환으로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2. 프랑스 5개 신도시

파리 인구와 기능분산을 목적으로 건설된 신도시는 모두 5개이다.

1965년 파리시 주도로 신도시 건설계획이 수립됐고, 1969년 세르지 퐁투아즈 신도시를 시작으로 1973년 믈룅 세    나르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매년 1개씩 건설한 결과이다.

1) 라데팡스(La Defense) (다정다감하고 예술적인 프랑스다운 예술성과 미래지향성)

2) 세르지 퐁투아즈( 하이테크 산업의 연구개발)

3) 마른 라 발레(영상정보산업과 레저)

4) 생캉탱 이블린(첨단 업무)

5) 에브뢰믈룅 세나르(주거 위주)

☞ 수도 인근 도시로서의 성장전략 방안을 학습하고 도시 운영 노하우의 벤치마킹을 위함

4) TATE modern

20년간 폐건물로 방치되었던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2000년 5월 12일 개관한 이래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사례연구를 위한 장소로 관리 측면의 소극적인 개념을 벗어나 공유재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사례를 학습하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

5) BEDZED

이상적인 친환경 주택단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베드제드 주거 공동체로 화석에너지 제로에 도전하고 있는 실험적인 미래형 주택단지라 할 수 있다.

BEDZED는 Beddington Zero Energy Development 의 약자로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런던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Sutton에 위치

☞ 도시 운영 철학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성으로 변화하고 있음.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제로 도시라는 미래형 건축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6) City Hall of London ( 영국 )

런던 템즈 강변에 유리달걀 모양을 닮은 시청 외관을 갖고 있는 런던시청은 2002년 7월 개관하였으며, 특히, 독창성과 다양성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구를 위하여 런던문화부를 조직함 ( 우리시 문화특별시 성장 전략 참고 )

☞ 런던시의 주요인사와의 미팅을 통하여 도시운영에 대한 철학과 런던문화부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문화특별시 조성 계획에 참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