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채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		발의연월일	:	2013. 5. 15.
			발 의 자	:	윤채옥, 황환주, 황찬중,
					안동철, 박찬흥, 강청룡,
					박기영, 민성숙, 정선자 윤채옥, 한중일, 이월선 의원 (12명)

1. 제정이유

❍ 춘천시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인 권장 . 보호 . 육성을 위하여, 지역내 문화시설 사용료의 일부 감면 조항을 확대하고,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안 제12조 5호) 신설

- 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100분의 50감면

3.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4. 기타사항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및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운영 현황

- 전국 자치단체 244개 중 14개 기초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 그 중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는 8개 기초 자치단체가

제정 .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호”를 “같은조 제6호”로 하고 같은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100분의 50 감면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 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 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3. 각 문화시설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4.「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은 100분의 50 감면 < 신 설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 ------------------------------ --------. 1.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100분의 50 감면 6.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2. 2.26 조례 제471호

(일부개정) 2002.11.07 조례 제495호

(일부개정) 2004.08.06 조례 제 591호

(일부개정) 2005.03.11 조례 제 609호

(일부개정) 2010.03.24 조례 제 883호

(일부개정) 2011.11.28 조례 제953호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4>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3·24>

2. “관람료”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3·24>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3·24>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24>

제2장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3·24>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4. 위탁사무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개정 2010·3·24>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3·24>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제8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3·24>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전시 프로그램 안내서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3·24>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3·24>

제10조의2 삭제 <2010·3·24>

제10조의3 삭제 <2010·3·24>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3·24>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0·3·24>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개정 2010·3·24>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3·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개정 2010·3·24>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개정 2010·3·24>

3. 각 문화시설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은 100분의 50 감면<개정 2010·3·2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 감면<개정 2010·3·24>

제12조의2(관람료) ① 인형극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단체입장시 인솔자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4〕

제4장 보칙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춘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와 춘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그 위탁기간 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보며, 문화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각종 처분·허가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종 처분·허가 등으로 본다.

부        칙 <2002·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되고 있는 “김유정문학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3·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춘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및 춘천시야외공연장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문화예술회관·시민회관 및 야외공연장에 대하여 사용 허가 중이거나 사용하기로 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복지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7.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조례 운영 비교

서울		인천		강원
(강서구)	(노원구)	(남구)	(강화군)	(인제군)	(춘천)
제15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각 문화시설내의 운영프 로그램 및 발표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축제,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가. 구청장이 주관·후원하 는 각종행사(허준축제 등) 나. 문화시설의 기념일 행사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2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기타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 전액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100분의 50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 하여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제13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각 문화시설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발표회ㆍ기념 공연 3. 구청장이 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 4. 구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무료공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군수가 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3. 각 문화시설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4.「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은 100분의 50 감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3·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3. 각 문화시설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4.「장애인복지법」에서 정 한 장애인은 100분의 50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전남	충북		-	-	-
(장성군)	(제천시)	(충주시)
제30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한다. 1. 전액감면 : 국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행사 2. 기본시설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나.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장성지회(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장성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순수 문화예술 행사. 단, 기획전시실 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다.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과 장성관내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학생들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3. 기본시설 사용료 20퍼센트 감면 가. 신청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주관하는 행사 나. 군내 소재하고 있는 직장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단, 유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비영리목적으로등록된문화예술단체가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 3.시에서 후원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4.특수학교및 초, 중, 고등학교 문화예술행사 5.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나. 시에서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다.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 2. 반액 감면하는 경우 가.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행사 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