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8교 건립 추진 촉구 결의문(안)

(김용갑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85		발의연월일:	2024. 6. 14.
			발 의 자:	김용갑,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의원(23인)

1. 제안이유

○ 춘천시는 1994년부터 소양8교 건립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 한 상태로, 강북권 지역주민은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음. 이에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소양8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함.

○ 2024년 6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소양8교 건립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강북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양8교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춘천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붙임” 결의문(안) 참조

3. 결의문(안) 발송처: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한기호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진종오 국회의원

붙임  결의문(안) 1부.

소양8교 건립 추진 촉구 결의문(안)

소양8교는 강북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소양강과 의암호에 둘러싸인 강북지역에서 도심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심 속의 섬과 같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강북지역과 도심권을 연결하는 교량은 진작에 구축되어야 했음에도, 현재 도심과 직접 연결되는 교량은 소양1교와 소양2교뿐이다. 그마저도 소양1교는 우두동 방향 일방통행만 가능한 교량으로 교통량 분산에 이바지하는 바가 미미하다. 강북권과 도심권을 잇는 추가 교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퇴근 시간대 소양2교 교통량 집중에 따른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해야 한다. 소양2교는 강북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거의 유일한 교량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수도권을 방불케 하는 러시아워가 발생한다. 또한,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실상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접경지역과 시가지를 잇는 연결 대교를 건설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도심과의 거리는 멀지 않음에도 교량 부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북지역은 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해서 소외되어왔다. 춘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연결 대교인 소양8교를 건립하여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강북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셋째, 소양8교 건립 시 내부 순환도로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춘천순환로는 신북지역부터 석사동을 잇는 내부 순환도로로,

소양8교와 이 도로가 연계된다면 강북지역에서 퇴계동, 석사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연결되는 것으로 강북지역 주민과 다른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

춘천시는 지난 1994년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고시를 통해 소양8교 건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량 건립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소양8교 건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올해 국비 10억원이 반영되며 중앙 부처 차원에서 소양8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현 계획에 따르면 소양8교는 2028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제 더 이상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소양8교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교량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한다. 앞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소양8교 건립 사업이 포함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그 이후 타당성 재조사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북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춘천시에 소양8교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다. 또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소양8교 건립 사업이 포함되어 지체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6.    .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