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 촉구 결의문(안) (박남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		발의연월일 : 2023. 04. 14. 발 의 자 : 박남수,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운기, 김용갑,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이선영, 이희자,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의원(22인)

1. 제안이유

❍ 춘천은 21대 총선에서 오직 인구 기준을 채우기 위한 전형적인 ‘유권자 꿔주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멘더링’ 선거구가 탄생 되었고,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철원·양구·화천에 합구된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한다.

❍ 행정과, 생활문화권이 다르고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같은 선거구로 획정됨에 따라 정체성 혼란과 지역 대표성의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춘천·철원·화천·양구지역(을) 주민들이 받음.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29만 춘천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함.

2. 주요내용

가. “붙임” 결의문(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결의문(안) 발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허영국회의원, 한기호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전성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붙임: 결의문(안) 1부.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 촉구 결의문(안)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회 정치개혁 특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 책임있는 관련 부서와 기관에,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3년전,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 춘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해 뒤틀린 선거구로, 공직선거법상 자치구ㆍ시ㆍ군 일부를 분할해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주변 시군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춘천 북부지역인 신북읍·동면·서면·사북면·북산면·신사우동 5만6000여 명을 분할하여 철원, 화천, 양구와 함께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수부 도시 춘천시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은 많은 문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 받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방적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춘천시민들은 온전한 지역 대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기 어려운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 의사, 즉 지역주민의 뜻과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 선거구제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치 집단간 유·불리에 따라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 또다시 주민 의사와 관계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 것을 우려해 29만 춘천시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조속       히 확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춘천 특례선거구가 결코       반복 획정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하나.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면적 등의

선거구 획정 예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선거제 개편의 핵심 방향은 그것이 도농복합이든, 혹은

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 논의와 상관없이 승자독식으로

인한 사표의 최소화,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현행 선거구

제도의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하나. 지난 총선에서 분할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춘천 북부지역인

5만6000여 명을 분할 하여 만들어진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의 춘천 북부지역만을 되돌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시키고, 춘천(갑)과 춘천(을) 선거구로 단독 분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  4.  19.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