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을 위한

성     명     서

(정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		발의일	2022년 9월 1일
			발의자	정경옥,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지승민 의원(16명)

1. 제안이유

가. 춘천시와 홍천군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은『제3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타당성이 반영되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수립중 일괄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편익(B/C) 분석이 기존보다 낮게 평가되어 사업이 백지화 되었다.

나. 국도5호선은 영서지역 발전과 주민생활에 중추적인 기능을 해온 거점도로 이면서, 동산면 1,471명 주민의 일상도로이고, 동춘천 및 남춘천산업단지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도로이며, 수도권 관광객이 남춘천IC와 조양IC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관광도로이다.

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영서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4차선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주요골자 : “붙임”성명서(안) 참조

3. 성명서안 발송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강원도지사, 허영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원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 촉구를 위한

성       명       서(안)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은 기존「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타당성이 반영되어 국비를 투입해 기본·실시설계를 비롯하여 주민설명회까지 진행했던 사업이다. 이에 춘천~홍천 국도5호선의 4차선 확·포장사업이「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은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서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까지 21.5㎞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수립 중 일괄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편익(B/C) 분석이 낮게 평가되어 사업이 백지화 되었다. 지역주민은 착공을 기정사실로 믿어 온바, 사업 중단, 백지화라는 믿기 어려운 사실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춘천시는 춘천~홍천 국도5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당초안을「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춘천~홍천 국도5호선 21.21㎞ 구간을 2차선 시설개량으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하였고 이마저도「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미반영된 실정이다.

이 지역 국도는 60년대 꼬부랑길 2차선 상태로 선형 굴곡과 경사도가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주민, 물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인근지역에 동춘천 일반산업단지와 최근 준공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현재 인근 남산면 광판리 지역에 약 3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춘천 지역 특화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에 있지만 산업단지 주변 거점도로가 2차로 국도에 선형 굴곡과 경사도가 심하고 협소하여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렵고 물류비용과 출퇴근이 용이하지 못해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국가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두번째로 휴가철이면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조양 IC 및 남춘천 IC를 통해 국도로 진입하는 관광객 차량으로 주차장이 되기 일쑤이며,

세번째로 인근 군부대에서 예고 없는 작전으로 한 차로를 막아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번째로 인접해 있는 공설 묘지, 화장장 등 장묘시설 방문객 및 성묘객차량이 뒤엉켜 교통마비 상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춘천~홍천 구간은 수 십 년째 평면선형이 불량하고 종단경사가 급한 2차로의 상태로 남아 있다. 도로가 안전한 도로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통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춘천~홍천 국도5호선은 4차선 확장으로 실시설계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인 만큼 2차선 시설개량으로는 안전사고 위험감소, 이동편의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4차선 도로확장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역주민에게 공표하고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까지 진행하다 중도에 철회시킨 “춘천~홍천 국도5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을「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또다시 배제한다면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30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결단하고 강원북부지역 지자체와 합심하여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강력히 항의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이동 편의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의 결정을 내릴 것을 춘천시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주문한다.

김진태 도정도 함께 적극 동참해 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9. 26.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