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70호선(남산-춘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요청에 따른 의견서

□, 산업발달과 국토균형발전에 일환으로 도로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물류이동 및 교통 흐름의 원활은 경제적 가치 척도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도70호선의 확장공사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향후 경춘고속도로 군자 I C에 접속되어 많은 교통량을 수용 소화하여야 할 중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이다.

하지만 기존도로 확 포장공사 시 예견되는 문제점 및 주민요구민원이 자칫 사업의 본질을 초월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어야 하겠으며 발주처에서는 최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에게도 사업설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의뢰한 배경이 지역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며 본 사업 전 노선을 자문하기보다 지역실정에 밝은 만큼 관할 면인 남산면지역노선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 당초 계획 설계 사업설명 시 요구되었던 덕만이 고개 터널시공이 이번 실시설계에 반영 된 점은 지역의원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터널선영을 기존도로 쪽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개설하려는 실시설계안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주민 역시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 확장하여 터널에 연결하는 것이 인근산림절개로 피해 및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여론이며,

실시설계안의 터널접근 신설도로의 대부분이 산림을 절개하여야하는 난공사로 자연파괴는 물론 지역 생태계를 파손 교란시킬 위험이 크고 도로개설 방향이 남북으로 진행되어 동 측면 산림절개지로부터 동절기에는 응달이 됨으로 결빙에 따른 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포할 수 있어 바람직한 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안으로 설계자문요청서 자료집 중 자문회의 상정안 설계도면(축척 1/10,000)에 비교 4안 노선이 최적의 설계안이라고 봅니다.

즉 실시설계안의 탑골 교차로를 무시하고 기존도로를 따라 확장 덕원레믹콘 입구를 지나 현 탑골진입로에서 진입도로 교차로를 내고 계속 직진 덕만이고개 오름 첫 커브지점에서 곧장 터널을 개설하는 것이 적절한 안이라고 보며 그로인한 환경훼손 및 파괴가 저감되고 토지매입도 극소화해 예산절감을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별첨 : 도면1과 도면2를 참고바랍니다.

■, 둘째 : 광판리 음지교차로지점을 군자리방향 약150-200미터 전진 탑골하천 지점으로 전진 배치하자는 의견으로 그 당위성은 기존노선을 확장할시 마을이 양분되고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가급적 김유철씨댁 앞에서 광판2리 마을회관 뒤 탑골하천 제방을 따라 개설하여 군자리방향 지방도86호선에 연결하는 음지교차로를 설치하고, 70호선 도로는 별첨 도면3과 같이 구만천 방향으로 직선화하여 구만천 제방을 따라 광판1리 방향으로 개설 궁국적으로는 광판보건진료소 앞으로 통과하고 있는 현70호 지방도와 별개로 구만천 제방을 따라 광판중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외곽도로를 계획하는 것이 향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는 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광판2리에서 광판1리간의 마을 접속을 구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간 양분현상을 최소화하고 잦은 교차로와 농로 개설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으며 변경건의 노선 토지 대부분이 국가하천부지가 대부분으로 토지보상에 민원발생을 저감시키고 예산을 대폭 절약 할 수 있음으로 적극 검토하시어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 도로개설 시 도로선영 및 교통체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인접 농가와 농경지 진 출입불편과 지형변화에 따른 배수로, 농수로 등의 확보를 등한시하여 공사발주 후 지역민의 민원 내지는 원성으로 급거 설계 변경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철저한 현지여건 파악 및 조사로 사소한 민원의 소지도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폐도로는 가급적 인근주민들의 농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확장공사로 인한 이웃들이 양분되어 접촉의 기회를 빼앗아 가뜩이나 피폐한 농촌의 정서를 더더욱 메말리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마지막으로 저의지역은 대대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생활하는 농민들이 대부분으로 그들의 유일한 소득원인 토지야말로 생명에 근원임에 그 가치는 어느 것에 비교할 수 없겠으나 부득불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에 보상이 적절한 감정가액으로 책정되어 이분들의 심적 피해의식을 위로할 수 있고 나아가 타지에 현 매각토지에 상응하는 토지매입이 가능하도록 토지수용보상금을 현실화하여 집행하기를 지역의원으로 간청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교통편익을 목적으로 확장되는 사업이 정작 지역민에게는 기존 도로 현실에 비하여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되고 확장으로 인한 교통흐름 및 속도감각에 적응되지 못한 현지 주민들이 도로개통 이후 잦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예가 통례적임을 감안하여 건널목지정 및 가변차선확보, 교차로 신호체계 등의 시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끝.

2004. 10. 30.

춘천시의회 의원 김  주   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