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안년월일 : 2004.  10.   .

제안자 : 이재수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춘천지역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춘천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        수 농. 축.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        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춘천시장은 춘천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학교급        식 식재료의 지원으로 관내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        선과 직영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개선 지원노력을 해야        하며 그리고 농촌 및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시장은 제1조 목적 및 제2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        하여 학교급식의 개선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안 제5조)

나.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        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며, 지원의 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은 춘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정한다 (안 제6조)

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춘천시내에 소재하는 초. 중.고등학교중 춘천 또        는 국내산 우수 농. 축. 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로 하며 직영급식 실시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설유치        원에 대해서도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안 제7조)

라.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        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        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안 제10조)

마.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춘천 또는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        을 우선 구입하여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매 학기말 까지 춘천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바.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하여        서는 안되며 관련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교부결정을        변경, 취소할 수 있고,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입법예고 : 생략

별첨 1.

[춘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지역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춘천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하고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① 춘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지원으로 관내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② 직영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③ 농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을 말한다.

②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2.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3.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농산물

4.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5.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6.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생산․제조․가공품

7.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또는 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구매를 추천․권     고․권장․요청하는 농․축․수산물

③ “지원금”이라 함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학교급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⑤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학교로 한다.

제4조 (학교급식 지원의 원칙)  시장은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① 춘천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의 학교 급식 재료 지원

②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및 직영급식 운영에 필요한 각종지원

③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등 인권에 관한 사항의 철저한 관리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1조 목적 및 제2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의 개선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춘천 또는 국내의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계획

3. 춘천시내 농촌 및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지원 확대방안

4. 학부모 및 춘천지역 농․축산업 생산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5.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6. 정부 및 강원도와 시의 재정분담 방안

7. 학교급식 시설의 위생점검 계획 및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     안

제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며, 지원의 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은 춘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① 학교급식경비의 지원 대상은 춘천시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중 춘천 또는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 단, 직영급식 실시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급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도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①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춘천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산출 기초

5. 급식 시행계획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신청 기간,절차,서식,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등)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춘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춘천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되, 고등학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제8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시장

2. 춘천시의회 의원  2인

3. 춘천시 관련국장 (자치행정국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4. 춘천교육청 관련국장

5. 학부모단체 추천 2인

6. 교원단체 추천 1인

7. 시민단체 추천 1인

8. 농민단체 추천 2인

8. 영양사단체 추천 1인

9.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주관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경비의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춘천지역농산물의 원할한 공급과 공급방식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 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춘천 또는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입하여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매 학기 말까지 춘천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의 결정 취소 및 회수)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허위로 보     고한 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