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에 따른 건의문(안)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		발의연월일	:	2019. 2. 8.
			발 의 자	:	이상민, 정경옥, 이혜영 황환주, 김진호, 김보건 김경희, 김지숙, 송광배 고옥자, 권주상 의원 (11명)

1. 제 안 이 유

❍ 2009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1일 평균 2만대의 신규 교통 수요가 춘천권역으로 추가 유입되고 관광객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차량 통행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아울러, 남춘천산업단지, 삼악산로프웨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물류의 이동 및 관광객의 방문 등으로 기존 광역교통망의 혼잡과 정체는 더욱더 가중될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춘천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임

❍ 이러한 시기에 춘천시의회에서는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발표에 대해 30만 춘천시민을 대표하여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춘천시의 개발사업에 맞추어 개통될 수 있도록 처음 계획한 노선을 수정없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 해 주길 강력히 건의함.

2. 주 요 골 자 : “붙임” 건의문 참조

❍ 건의문 이송 : 국토교통부장관,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에 따른 -

건    의    문 (안)

2009년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1일 평균 2만대의 신규 교통수요가 춘천권역으로 추가 유입되고 있으며, 관광객의 수도 1천만명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량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서울~춘천고속도로와 46번 국도(경춘국도)의  교통량은 특히 주말의 경우 4시간 이상 소요되는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어 교통혼잡과 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중인 남춘천산업단지와 2021년 개장 목표인 삼악산 로프웨이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물류의 이동 및 관광객들의 방문 등으로 기존 광역교통망의 혼잡과 정체는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개장 예정인 춘천 래고랜드 테마파크까지 오픈된다면 서울~춘천간 교통망은 제 기능을 못 할 것이 분명합니다. 삼악산로프웨이 127만, 레고랜드 테마파크 250만 관광객 방문을 예상하는데 춘천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2.9km 구간이며, 2007년 6월 개통된 퇴계원에서 화도읍 구간(29km)과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총사업비 8,6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SOC 사업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발표에 대하여 30만 춘천시민을 대표하여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 제2경춘국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우리시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고 물류산업 및 관광객 유치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조기 착공하여, 남춘천산업단지 개발사업, 삼악산 로프웨이 및 레고랜드 조성사업 등의 개장시기에 맞추어 개통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처음 계획한 노선을 수정없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 주실 것을 재차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11.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