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교도소 및 소년원 이전 촉구 결의문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이전 문제는 일만 칠천여 동내면 주민의 오랜 숙원일 뿐 아니라 30만 춘천시 전체의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문제이다.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이 현 위치로 이전한 것은 1981년 7월로 당시 도심의 외곽 지역이었기에 입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의 동내면은 어떠한가? 춘천 동남부의 신 주거중심 지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학곡지구를 개발 중이며, 거두3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 계획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고속도로의 건설로 춘천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 주변만은 여전히 상업지역으로 발전도 못하고 주거지역으로도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수년간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이전을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무시한 처사이며, 지방도시의 성장 동력을 짓밟는 무책임한 행태임에 분명하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은 무엇인가? 이는 곧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의 논리로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이전 문제를 회피한다면 스스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춘천 경제를 망가트리고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관계 기관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춘천시도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낙후된 교도소 주변의 개발과 주변 상권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춘천교도소의 이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춘천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에 30만 춘천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현재의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 부지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및 경제발전과 우리 아이들과 엄마, 어르신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춘천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의 이전 계획을 즉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이 이전될 때까지 인접 지역상인 및 거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