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조기 개설 촉구

성    명    서

지난 6월 30일 서울~양양을 잇는 동서축의 광역교통망이 개통되었다. 이로써 춘천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물류도로와 관광도로로서의 입지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주말과 휴가철이면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46번 경춘국도는 상습적인 지ㆍ정체로 주차장 수준으로 전락하였고, 오히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주변 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춘천시는 2015년 7월에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춘천시 서면 당림리 강촌교까지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의 개설을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지난 6월말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었다. 용역에는 경제성보다는 현 경춘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제19대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인  제2경춘국도 개설은 최근 발표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춘천시에서 체류형 관광을 목표로 추진중인 레고랜드와 삼악산 로프웨이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설치가 되면 지금의 교통정체를 넘어 기하급수적인 교통량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현 경춘국도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산업의 물류수송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따라서 춘천시의회는 교통량 정체 해소와 물류수송에 따른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로 기능회복으로 제2경춘국도 개설의 조속한 착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춘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도로의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수송의 경제도로의 기능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역 주민이 주말과 휴가철에 겪고 있는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시민의 원활한 교통권 확보를 촉구한다.

셋째, 제2경춘국도 개설의 경제적 가치보다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적인 사업시행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제2경춘국도 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회 반영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째, 교통체증의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남양주시, 가평군과  제2경춘국도의 조기 개설 공동협의체 구성하여, 이에 따른 연결도로 등의 설치를 공동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는 경제적 가치만 우선하여 지역주민의 불편가중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제2경춘국도의 조기 개설을 방관한다면 지역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춘천시의회는 남양주, 가평 등 피해지역과 연대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2017. 08. 02.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