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장 개선사업 재개 촉구

강원도시군의회의장 공동 성명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말, 제4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에서 국도5호선 춘천~홍천 구간 확장사업을 제외하였다. 사업 착공을 학수고대하던 춘천시, 홍천군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은 실시설계까지 진행되던 사업이 느닷없이 취소된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넘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춘천~홍천 국도는 일제 강점기 충주와 철원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도로로 개설되어 영서지역 산업발전과 주민생활에 중추적인 기능을 해 왔다.

이 도로는 원주, 횡성, 홍천, 춘천, 화천, 철원 등 6개 시․군을 연결하는 유일한 국도이자, 44번, 56번 국도를 통해 영서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강원도의 핵심 도로이다.

그에 따라 강원도민의 생활, 교류 뿐 아니라 산업, 관광도로로서 그 중요성은 정부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일 터이다.

현재 춘천~홍천 구간은 수십년째 그대로 상태인 2차로이고 선형 굴곡과 경사가 심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주민, 물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국도5호선상에 있는 원주~홍천 구간이 지난 2000년 4차로로 확장된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고 있다.

그에 따라 춘천, 홍천주민들은 춘천~홍천 구간 4차로 확장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기본설계, 2015년부터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춘천, 홍천주민들은 실시설계 완료와 동시에 착공을 기정사실로 믿어온 바, 이번 사업 제외 결정은 심히 충격적이며, 지역 현실로 볼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정부는 사업 제외 사유로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2007년 조사 때보다 비용 대 편익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비용 대 편익비율이 낮아진 것은 확장 개선 사업이 차일피일 늦어진 데 있다는 데 있다. 춘천, 홍천주민들이 국도5호선 확장 사업을 통사정으로 건의한 게 2000년인데, 13년이 지나서야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그것도 찔끔 예산으로 실시설계만 4년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예 국도 5개년 계획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사업이 부지하세월이다 보니, 2009년 동서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춘천~홍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춘천, 홍천주민은 물론, 국도5호선을 이용했던 강원도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국도 5호 노선에 살고 있는 춘천, 홍천 농촌지역 주민들은 매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유동 차량이 적다보니 농촌관광 등 마을 활성화 사업 자체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왜인가. 국도 5호선이 좁고, 늦고, 무엇보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도로 여건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에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춘천, 홍천주민들은 다른 지역처럼 안전하고 편한 국가 기간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고속도로가 있으니 국도 확장이 시급하지 않다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격이며 차별하는 정책이다.

우리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같은 사유로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장개선사업을 강원도 현안으로 인식해 왔으며,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이번 사업 제외 결정에 공동대처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장사업 제외를 철회하고 조속히 사업 재개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춘천, 홍천군민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국토교통부가 가시적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업 조기 성사 관철을 위한 모든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년 10월 25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