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백지화 재검토를 위한

성    명    서

( 변관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6. 10. 18.
			발 의 자	:	김영일, 김주열, 남상규
					박순자, 변관우, 유호순
					윤채옥, 이원규, 이혜영
					임금석, 황찬중, 황환주
					(12명)

1. 제 안 이 유

❍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제2016-573호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이 백지화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투자된 국가예산 13억원의 예산낭비이고, 기존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사안이다.

❍ 국도5호선은 남ㆍ북강원도의 경제협력을 위한 통일맞이 도로이고, 영서북부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거점도로이다. 또한 동산면 1,500명 주민의 일상도로이고, 홍천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춘천시민의 생활도로이고, 동춘천산업단지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도로이며, 수도권 관광객이 남춘천 IC와 조양IC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관광도로이다.

❍ 따라서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재반영되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본 구간을 포함시켜서 영서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성명서를 제안하게 됨

2. 주 요 골 자 : “붙임” 성명서(안) 참조

❍ 성명서 이송 : 대통령,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강원도지사, 김진태국회의원

3. 참고사항 : 없음

(성명서)의안발의

❍ 수  신 : 춘천시의회의장

❍ 제  목 :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백지화 재검토를                 위한 성명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성명서)를 발의합니다.

별첨 : 성명서안 1부  끝.

2016년  10월  18일

발의자   변 관 우   의원  (인)

외    명

(발의 및 찬성자 서명 별첨)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백지화

재검토를 위한 성명서

(공동발의자 및 찬성자) 서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 백지화 재검토를 위한

성    명    서

지난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제2016-573호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영서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이 백지화 되었다.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은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에서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까지 21.5km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 비율이 0.62로 나와 「제3차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기본설계를 마쳤고, 2012년 실시설계를 착수했던 총 13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계속사업이다. 그러나 본 노선은 착공 전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괄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비용편익(B/C) 비율이 전보다 낮게 나와 「제4차 5개년 계획」에서 배제되었고, 2020년까지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

춘천시의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2016년 조사결과 지수만 고려하였지,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변수들을 간과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이 답보되면서 지역발전은 더욱 쇠퇴되는 역기능이 나타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역기능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둘째,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방법론은 국도5호선의 불편함 때문에 중앙고속도로를 대체도로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 춘천에서 홍천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국도5호선이 산업도로와 관광도로로 활용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교통여건과 산업ㆍ관광단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국도5호선이 산업도로화, 관광도로화의 가능지수를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적 가치에서 볼 때, 남녘의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출발하여 북녘의 평안북도 지성군 증강면까지 이어지는 국도5호선은 남ㆍ북강원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통일맞이 도로이고, 향후 인구절벽에 따른 행정구역개편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서북부권역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거점도로이다.

현재적 가치에서 볼 때, 국도 5호선은 동산면 1,500 주민의 일상도로이고, 홍천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춘천시민의 생활도로이고, 동춘천 및 남춘천산업단지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도로이며, 수도권 관광객이 남춘천IC와 조양IC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관광도로이다.

따라서 춘천시의회는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을 백지화 시킨 국토교통부에 미래적 가치와 현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수도권 등 인구집중지역에 적합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방법론을 지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적합한 새로운 조사방법 모델을 설계하여 재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ㆍ포장사업을 조기에 완공시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톨게이트 비용으로부터 경제적인 춘천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셋째,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인 부사원 고개구간, 조양4리와 새술막의 급회전 구간, 원창고개 구간을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춘천시의회는 경제성 가치와 균형발전 가치가 충돌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충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지역이기주의 현상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역주민에게 공표하고 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까지 진행하다 중도에 철회시키는 일관성 없는 국토교통부의 행정과 예산절약을 위한다며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경제성은 물론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조사모델을 설계하여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2016. 10. 18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춘천~홍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 백지화 재검토를 위한 성명서)

(찬성자) 서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