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102보충대 해체 철회를 위한

성    명    서

(이대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 10. 20.
			발 의 자	:	이대주 손우철 유호순
					박찬흥 박기영 이혜영
					차성호 남상규 박순자
					한중일 이미옥
					( 명)

1. 제 안 이 유

❍ 「사단 직접 입영제도」는 입영자들이 각 사단 신병교육대로 직접 입소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는 입영대상 감소에 따른 부대 통·폐합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102보충대 해체를 추진(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년) 하고 있음.

❍ 병무청에서는 입영자 인계, 교통 여건, 여론 등 외부 환경을 점검 중이고, 육군은 보충대에서 3박4일간 이뤄지던 입영심사와 보급품 지급, 입영행사 등을 사단에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중에 있음.

❍ 하지만, 102보충대는 전국에 춘천이 알려지고 장병과 가족들이 춘천을 다시 방문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102보충대 해체 시 꾸준히 유입되던 방문객이 끊기게 돼 인근 음식점과 택시업계, 숙박업소 등 관련업종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국방부의 책임있는 대응방안을 요청하고자 성명서를 제안하게 됨.

2. 주 요 골 자 : “붙임” 성명서(안) 참조

❍ 성명서 이송 :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장,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

3. 참고사항 : 없음

춘천 102보충대 해체 철회를 위한

성    명    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소재한 102보충대를 육군본부와 병무청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의 일환으로 내년에 해체하기로 잠정 결정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서 102보충대 해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한민국 입영장병 가족과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대응방안을 요청한다.

102보충대는 입소 뒤 3~4일을 머무른 뒤 양구나 화천, 인제, 고성 등 1군 예하 사단 신병교육대로 장병들을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제주도 모슬포에서 제1훈련소가 창설된 뒤 1953년 8월 춘천시 근화동으로 옮기고, 1987년 10월 현 위치인 신북읍 용산리로 이전했다.

하지만 육군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보충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시키는 방안을 추진, 의정부 306보충대는 2014년 말 해체 결정된 반면 102보충대 해체는 잠정 보류된 바 있다.

102보충대의 입소식이 있는 매주 화요일이면 1,000여 명의 장병을 비롯, 가족·친구 등 환송객까지 3,000~4,000명이 춘천을 방문 중인 가운데 102보충대는 전국에 춘천이 알려지고 장병과 가족들이 춘천을 다시 방문하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향후 102보충대 해체 시 꾸준히 유입되던 방문객이 끊기게 돼 인근 음식점과 택시업계, 숙박업소 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직격탄을 맞게 될 음식점은 약 80여 곳에 이르며, 연 100억 원 대가 넘는 소비가 사라지게 되어 그동안 102보충대를 믿고 투자하여 사업을 해왔던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줄줄이 문을 닫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춘천시의회에서는 102보충대 해체 철회 및 상인 보호대책에 관하여 국방부에 다음 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강원도 전방지역은 경기도에 비해 교통, 숙박 등이 열악해         직접 입영하는 것보다 보충대를 거치는 것이 국민 편의에         부합함으로 102보충대 해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두번째, 그동안 102보충대를 믿고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 식당 주인과 상인들이 타 사업으로 전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상인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끝으로 102보충대 해체로 인해서 입영장병 가족들이 겪게 될 시간적ㆍ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방부의 노력과 춘천시민이 겪게 될 지역경제 침체를 막아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

2015. 10. 20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성명서)의안발의

❍ 수  신 : 춘천시의회의장

❍ 제  목 : 춘천 102보충대 해체 철회를 위한 성명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성명서)을 발의합니다.

별첨 : 성명서안 1부  끝.

2015년  10월   일

발의자         의원  (인)

외    명

(발의 및 찬성자 서명 별첨)

춘천 102보충대 해체 철회를 위한 성명서

(공동발의자) 서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춘천 102보충대 해체 철회를 위한 성명서)

(찬성자) 서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