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의‘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설립을 반대하며 -

우리 춘천지역은 우리 국민이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었듯이 천혜의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도 접근성이 우수한 청정지역으로서,

지난 50여년 동안 춘천 호반은 2천만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각종 규제에도 전 시민이 불편을 인내하며 지금까지 이 지역 환경을 지켜  왔다.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춘천의 각종 행사와 축제, 그리고 레져대회로 쌓은 자부심과 향후 준공되는 레고도시 춘천의 이미지가 남산면 수동리에 건설하려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로 인하여 훼손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 시설의 허가에 있어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어 지적해 보면,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관련하여 2014. 5. 2. 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받은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는 당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대기배출시설설치에 대한 관련부서의 법률적 검토만으로 허가되었으므로, 전기사업법 제7조의 전기발전사업 허가시에는 전기사업법 제25조의2에서 검토되어야하는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기초조사를 발전 사업자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 후 심사해야 한다.

특히, SRF 발전사업 허가 관련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심사시 제반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이미지를 줄 의도가 있는 사항이므로 심사서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소각용량이 1일 260톤으로 현재 춘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평균 처리량인 150톤보다 많은 양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연료로 인한 주민피해가 매우 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입되는 고형폐기물연료의 보관을 플랫벙커방식으로 야적할 경우, 발생하는 침출수, 비산먼지, 악취 등을 간과하여 주변 자연환경의 오염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시 제출한 오염물질 발생을 예측한 내역서에도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CO, HCl, 매연, 다이옥신을 표기하고 있어 불완전 소각에서 오는 춘천지역의 대기, 수질오염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농산물의 판매기피, 상권 붕괴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과거, 전기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면 대부분 전기사업의 심사 시, 가장 중요시 했던 점이 지역주민 및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으로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의 요건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던 바,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산면 주민의 SRF 발전소 설립 반대 진정서가 2015. 8. 13. 춘천시를 비롯한 4개 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강원도지사, 지역국회의원, 춘천시장)에게 발송되었고, SRF발전소 반대추진위원회도 결성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반대활동이 표면화 되고 있어 본 발전사업 허가 시에는 대립 상황이 극에 달할 것은 명약관화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춘천시 남산면의 더존디지털  벤처단지와 IT첨단복합단지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어 발전소 설립시 이전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등 춘천시에는 발전소 설립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결정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70~80년대 젊은이었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강촌의 추억’이 서린 곳에

예전의 출렁다리를 복원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남산면 지역에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이곳에서 4㎞거리에 있는 국민관광지 ‘문배’마을을 비롯하여 10㎞반경에 있는 삼악산, 봉화산, 검봉산과 엘리시안 강촌리조트, 제이드가든 등, 지역의 대표적인 위락시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2천년대 들어 어렵사리 자리잡아가고 있는 첨단기술산업, 복합레져문화, 수도권 휴양도시로서의 춘천의 미래를 영원히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우리 의회로서는 간과할 수 없어 전 의원이 한 뜻으로 절대 불가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      8.        .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