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    명    서

( 남상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 7 . 21
			발 의 자	:	남상규,박순자,임금석 변관우,윤채옥,한중일, 이미옥,이원규의원
					(8명)

1. 제 안 이 유

❍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은 미래의 주역인 작은 어른이다.

2015. 5. 13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교육 효율화 방안」인

교부금 배분기준의 학생 수 비중강화, 교사정원 감축,

소규모학교 통폐합,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평등한 교육과 상반되는 정책임.

❍ 경제논리를 앞세운 현정부의 「지역교육 황폐화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하며, 학생 수로 계산 된 교육정책, 인문 지리적 요소를

무시한 교육은 국가장래를 흔드는 정책임.

❍ 국가예산은 아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미래를 아껴서는 아니 되기에

「지방재정교육 효율화 방안」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제안하게 됨.

2. 주 요 골 자 : “붙임” 성명서(안) 참조

❍ 성명서 이송 :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강원도교육감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지사, 김진태국회의원

3. 참고사항 : 없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       명       서

헌법엔‘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13일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강원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우리의미래인 학생이 추구해야 할 행복할 권리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교부금 배분기준 개편, 교사정원 감축, 소규모 학교 통폐합,

누리과정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으로 강원도와 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것으로 강원교육의 미래상인‘모두를 위한 교육’과는 상반되는 정책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교부금 배분기준 개편’에 따른 문제점이다

현행 교부세 기준인 학교수 50%를 학생수 50%로 변경하면 학생 1인당 55만 6,000원의 재정이 감소된다.

소규모 학교가 많을수록 교부금이 줄어들어 학생 재정난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정원 감축’이다.

교육부가 학생 수에 따라 교사 수를 정하는 교사정원 배정방침에 따라 2016년 강원도 299명의 교사가 감원된다.

즉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에 따라 교사를 정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감축은 교육환경의 저하를 분명 초래할 것이다.

셋째.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다

학생 수 60명 기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는 것으로 춘천시

소규모 학교는 전체학교의 74개 중 13개(17%) 학교다.

농어촌 공동화 방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작은학교 희망

만들기’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으로 여겼던 강원도의 지리적 환경은 오히려 교육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거론하면서 교육의 균형발전은 왜 배제하는지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하며, 학교는 인문지리적인 요소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넷째. ‘누리과정예산 의무 편성’이다

누리과정예산 국가지원은 현정부의 공약사업이었으나 2016년 부터 도교육청이 666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 해야 된다면 분명

보육대란은 또 일어날 것이다.

국가사업은 반드시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데 있다.”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우리 학생들을 끝까지 존중할 것이며,

경제논리를 적용한 일방적인 황폐화교육정책이 중단될 때 까지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7월  21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