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 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2. 6.
			발 의 자	:	박순자, 남상규, 장미화,
					변관우, 황찬중, 윤채옥,
					이대주, 이미옥,
					이원규 의원(9명)

1. 제안이유

❍ 그동안 춘천지역은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으나, 춘천 중도일원에 첨단분야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본격 개발하게 되었고, 경제도시 춘천건설을 위한 기반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의 기반시설을 확충·개선하고 첨단산업공간으로 재편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산단 조성에 비상사태 임

❍ 최근 정부는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할 뜻을 표명해 지역경제계가 긴장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는 신년구상 기자회견(‘15.1.12.)을 통하여 수도권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수도권의 간접적인 규제완화를 기업투자활성화로 포장해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를 위축, 입지조건이 동일한 경우 수도권에 대형 기업과 양질의 첨단산업만 입지해 지방의 공동화 심화가 우려되고 지방에 있던 기업까지도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역류효과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정부는 복지재정 증가로 허덕이는 지방정부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이전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붙임” 결의(안) 참조

❍ 결의문 이송 :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김진태국회의원

3. 참고사항 : 없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춘천시는 강원도 수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에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또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가 대형 프로젝트사업 선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아 사업 유치실패로 인해 시민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2010년, 도청 소재지로는 가장 늦게나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2012년 복선전철의 완공으로 관광객증가와 농공단지 입주신청이 쇄도하는 등 모처럼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으나, 청정산업 입지만으로는 지역발전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우리 춘천시에서는 온 시민의 힘과 강원도와의 협력으로 2008년부터 협의를 거쳐 1천억 원의 외국자본 유치에 성공하여, 춘천 중도동 일대에 세계에서 7번째이자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레고랜드 개발로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할 수 없어 춘천시에서는 수도권 및 타시도의 우수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하고자 동춘천산업단지(537천㎡, 560억원, 2015년 준공)·남춘천일반산업단지(145만㎡, 1500억원, 2016년 준공)·추곡일반산업단지(67,979㎡, 85억원, 2018년 준공)등 3개단지를 조성하고, 노후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477천㎡, 3240억, 2019년준공)의 기반시설을 확충·개선하고 업종고도화를 통해 첨단산업공간으로 재편하여 재생산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춘천시에서는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기업유치에 나섰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작년 한해 MOU를 체결한 기업은 없는 실정이며, 동산면 봉명리에 추진중인 동춘천산업단지는 1년간 계약체결이 한 건도 없고, 남춘천(광판)일반산업단지 역시 지난해 말까지 ‘13.10.11. 산업단지 지정이후 현재까지 실시계획 등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국가 경제발전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움직임에 따라 더욱더 지방에서는 수도권 기업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정부에서 규제 기요틴(*용어 설명)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대통령께서 2015 신년구상 기자회견(2015.1.12.)을 통하여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창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의 수도권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만 기업이 계속 몰리고 지방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 지방의 청년실업,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의 악화는 물론 결국 지방 발전 저해로 인한 각종 세수 감소, 경제 환경 악화에 따라 지방분권시대를 지향하는 선진정치의 비전을 가로막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제 성장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묵살하는 독단적인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경제를 초토화 시켜 한국 발전 가로막는 정책이 자명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에도 그에 못지않은 기업이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 입지보조금 확대나 고급인력 지원으로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메리트 상실을 보전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동반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한다.

이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결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지방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 확대, 기업의 지방투자 증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앞으로 춘천시의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전철 등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탄력이 붙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악영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2015년 2월 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용어 설명

규제 기요틴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내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