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복선철도 춘천시 도심통과구간 고가부지 활용방안

◑. 우리 춘천시도 2009년에는 경춘복선 철도가 개통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춘천시도심통과 고가철도 반대와 지하화에만 관심을 보이고 투쟁하다 결국 고가화로 확정지음에 공사기일만 늦춰지는 결과만 낮고 말았다.

이제 최종 확정되어 고가화로 설계될 철도를 우리는 춘천만의 특색 있고 전 시민이 사랑하는 고가철도로 만들어 후대에 물려줄 의무가 이 시대를 살고있는 시민이라면 사명으로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유럽의 철도산업 특히 프랑스의 신 철도산업은 세계의 으뜸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발전하여 왔을 만큼 우리의 철도문화도 이들의 장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몇 가지 춘천시 도심통과 고가철도와 접목할 의견을 나름 데로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도심통과구간인 신동면 정족리에서 춘천역 구간의 고가철도의 활용방안으로 고가화 설계단계인 현시점에서부터 춘천시관계자[도시과]는 철도공사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복선철도 도심통과가 앞으로 춘천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계획 시부터 적극 관여하고 참여하여야 하리라 보며 그로 인한 춘천시의 비죤있는 정책들이 철도당국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의 삶에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다.

둘째. 계획성 없는 도심통과 고가복선철도가 도시를 양분시킬 수 있다고 보는 우려 때문에 춘천시 도시계획과 합치되는 철도노선 및 교각설치방법 등이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리라보며 고가철도노선으로 양분된 지역을 고가하단 공간 부지를 이용한 연결통로로 활용 도시계획에 의한 도심간 보행 및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로 설계하여 시민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셋째. 두 번째 지적한 도심연결 통로확보 외의 고가부지의 활용방안으로 이렇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를 유럽의 선진 철도부설 사례와 같이 자원화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즉 우리춘천의 도심통과 고가철도부지는 외부순환도로와 거의 연접하여 계획 설계되어  있어 도심연결 통로확보 이외의 고가철도 부지를 외국에서와 같이 공공시설, 공익 편의시설, 상가[쇼핑몰] 등으로 활용하면 기존순환도로로부터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여 거부반응 없이 사랑을 받으리라 믿으며 외국의 고가시설물부지 활용사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 제네바 꼬르나방역

프랑스 파리에서 T,G,V[떠제베] 고속열차로 스위스 제네바 꼬르나방역에 도착하여(사진:오른쪽 건물이 역사) 바로 역사 옆 꼬르나방호텔에 투숙하였다 다음날 일행보다 일찍 기상하여 역사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유럽의 역사들이 거의 유사하지만 꼬르나방역사는 철로 괴도가 지상이층에 고가로 설치되어 도심을 통과하고 있었으며 고가 하부는 편의시설인 공공시설 즉 도심연결 도로[사진:중앙부분]와 상가, 편의점, 주차장 등으로 설계되어 있고 철도부지에 연접 하여는 [사진:왼쪽건물 꼬르나방호텔] 주민과 밀접한 관계의 시설들을 설치토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 뉴욕의 도심고가전철

뉴욕의 도심고가전철의 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가 안이고 철골구조물이 특이하다. 철골구조물의 특성이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심풀하여 개방 감이 배가되어 구조물로서의 거부감이 적으며 공간 활용 면에서도 다용도로 이용 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설계라 하겠다.

▶. 일본 오사카 고가도로 하단의 쇼핑몰

일본 오사카 도심의 고가도로 하단을 도심간 연결통로 외는 쇼핑몰로 설계 시공되어 있는 것이 이색적이다.

고가 높이를 안배한 층을 구획하여 지면 일층은 개방형 주차시설로 이, 삼층은 상가시설과 상가에 관련한 제조공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의 사랑을 받고있다고 한다.

●. 위에서 제안한 사안들이 시민에 이해를 구하고 합의점을 돌출 시키기 위 하여는 우선적으로  철도공사 발주처인 철도당국이 고가복선철도 부지를 적극 활용할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임으로 사전 의사타진이 필요하겠기에 본 의원이 철도청으로 서면 질문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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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철도청장

제  목 : 경춘복선철도 시설물 이용에 관한 질문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청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경춘복선철도공사에 대하여 춘천시 구간 공사 준공이후 철도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몇 가지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저의 춘천시 복선철도구간의 대부분이 터널 내지는 고가교각으로 공사가 설계되어 있어 시 외각 지역의 고가교각 하부의 철도부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공사완공 이후 철도운영에 문제가 없는 고가교각 하단을 지역(해당마을)에 공공시설(노인게이트볼장, 테니스 등 체육시설)을 유치 또는 자동차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귀청에 하여야 하는지?

2]. 춘천시내 도심통과 구간 역시 고가교각으로 시공이후 질문1에서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또한 선진외국의 경우 고가교각 하단을 상가로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와 같이 본 복선철도 시내구간의 고가교각 하단을 적절히 개인에게 임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여준다면 도시미관도 살리고 주민 편의도 개선 될 수 있다고 보아지며 귀청에는 철도운영 이외의 수입도 보장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개인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다면 법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질문1, 과 2의 계획이 없었다면 본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현지 주민에게 한발 앞서 써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행정을 획기적으로 펼쳐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나깨나 춘천도심 통과 고가복선철도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팽배한즉 이 구간을 유효 적절하게 주민 편의 시설로 고가교각 하단에 설치한다면 그나마 주민정서에 부합될만한 정책이라고 판단되기에 건의합니다.

방법으로는 교각하단을 적절히 각종 체육시설, 주차 및 자전거 보관소, 도심 연결통로, 영구 또는 가건물을 이용한 편의점, 공연장 등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

별첨 : 외국의 고가철도 시설물 활용 사례 사진

2004년 1월 24일

춘천시 교동 93-284번지 춘천시 의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의원  김   주  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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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문서번호   재산0759-238

시행일자   2004. 02. 06

받  음   춘천시 교동93-284번지 춘천시의회

참  조   산업위 부위원장 김주열 의원님

제  목   민원회신

1. 철도건설사업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의원님의 경춘복선선 준공이후 철도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우리 공단 산하 수도권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에게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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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문서번호   수지0759-348

시행일자   2004. 02. 12

받   음   춘천시의회 김주열의원님 귀하

제   목   민원회신

1. 평소 철도발전에 협조하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금년 1월에 설립되어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춘복선철도 공사는 철도청이 아닌 우리 공단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3. 공사완공후의 경춘복선공사의 춘천시 구간 고가하부(외곽지역 및 도심통과구간)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상가로 활용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공에 즈음하여 결정된 사안입니다.

철도구조개혁과 관련 우리 공단이 관리할 자산(:시설자산)과 철도청이 관리할 자산(:운영자산)자산의 구분이 현재 건설교통부주관으로 진행중이어서 아직 불명하므로 이 것이 확정된 후 경춘복선철도공사 완공시점에서의 고가하부의 활용은 우리공단 재산관리규정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향우 의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체육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는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절차에 의합니다.

상가로의 활용에 대한 고견에 감사 드립니다. 향후 상가의 개인 임대가 가능하다면 체육시설과 마찬가지의 절차가 따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제언에 감사 드리며 공사완공 시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끝.

수도권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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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발주처의 추진의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며 정책입안과 실시에 따른 자극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주처에 주입하고 요구하여야 하리라본다.

위의 서면질의 답변 내용에서도 감지하듯이 철도업무가 구조개혁 화되고 있는 전환기임에 더욱 마음이 노이지 않는다. 자칫 철도구조개혁과 관련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간의 갈등으로 경춘복선철도공사 업무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되고 지자체와의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변경사안들의 결정이 늦춰져 사장될까 두렵다.

따라서 제반 경춘복선철도 공사 전반에 관하여 적어도 춘천시는 우리관내의 철도공사에 관련한 전담협력 부서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볼만하겠다고 제안한다.

이미 관내 철도부지 매입에 따른 협력기구를 우리 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있으나 토지매입 뿐만 안이라 복선철도공사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여 철도당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는 앞으로 계획될 춘천도심 고가철도 설계방향에 지역 의사를 충분히 반영 관철시켜야 하고 향후 복선철도공사 시 예견될만한 모든 사안들을 철도당국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이다.

한가지 더 주문한다면 관내의 폐 철도부지 활용방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속히 확정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업 역시 전담 부서에서 담당하여 주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