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촌구곡폭포 국민관광지 지정 변경에 관한 견해

[서론]

근간에 강촌구곡폭포 국민관광지지정 변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원으로

나름대로 이에 대한 해법을 피력하고자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춘천시의회 제153회 장례회 기간 중 2004년 당초예산안에 구곡폭포 관광지 지정 변경에 따른 용역 의뢰에 따른 예산이 요구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전액삭감 시킨 점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발단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관광지 지정운영실태를 내면적으로 접한 사람이라면 이 국민관광지 지정에 따른 허구성 및 문제점이 얼마나 많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생계를 꾸리는 대에도 궁핍을 면치 못하고 있어 급기야 국민광광지 해지(취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관광지 지정 변경에 앞서 국민관광지 지정 운영실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 연구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지 변경만으로는 또 한번 지정지역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웃 간에 제한된 시설물지정 배분으로 갈등을 조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심도 있게 다루어 향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지표와 정책이 설정되어야 하겠기에 그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안합니다.

[국민광광지 지정 배경]

(본 의원이 춘천시에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 중 답변 요약문임)

□구곡폭포관광지는 강촌1,2리 면적 6,206,171평방미터(약187만평)에 대하여 천혜의 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관광진흥법 제 50조에 의거 1981. 2. 13일 지정되었음.

□ 관광지 지정배경으로는

○주변 관광자원으로 등선교, 북한강상류의 캠프촌, 강촌, 삼악산,등선폭포,구곡폭포,        강변산책로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고,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1일 관광코스로 기차(1일 16회),시내버스(1일 25회),시외버스

(1일 93회)등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1980년 기준 연 42만명 이상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국민광광지 개발하        는 것이 지역발전은 물론 관리차원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민광광지로 지정하게 되        었음.

□ 개발방향으로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역여건에 부합되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수도권 1일       국민관광지로 적극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며 전국 제1의 관광명소 화를 목표로       하였다.(라고 춘천시에서 시정 서면질문 시 답변내용입니다.)

구곡폭포 관광지 지정 전,후의 변천 및 발전과정

□지정면적 변경                                                  (단위 : 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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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경 일자       지정   면적	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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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지정      81, 2, 12        6,206,000             (약 187만평)

1차   변경     87, 9, 26       3,673,000          관광지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과                                                         자연녹지 해제

2차   변경     91, 1, 21        2,423,000           관광지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과                                                        취락지구 강촌 상가 지역, 관광지                                                        입구) 해제

3차   변경     99, 3, 3         2,412,813         관광지 개발과 관련 없는 부지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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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계획변경 과정                                             (단위 : 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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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일자    지정면적   건축연면적  동수   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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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계획승인    81, 9,24   6,206,171     436        10         최초  승인

조성계획변경1차 83, 4,26   6,206,171     506        12   유원지구 증가, 시설면적변경

조성계획변경2차 88, 3, 7  3,673,000    4,001      27   광광지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                                                              분 자연녹지지역 해제

조성계획변경3차 89, 3,28   3,672,904    4,823       28  민자유치 활성,주차장 면적확보

조성계획변경4차 91, 12,2  2,423,000   38,941      38   광광지면적 변경에 따른 조성                                                             계획불일치 변경, 숙박,상업                                                            시설확충

조성계획변경5차 94, 4,28   2,423,000    39,421      39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조성계획변경6차 95, 3,17  2,423,000   41,278     38   취락밀집지역 기타시설지구로                                                              지정 불합리한 시설전환

조성계획변경7차 99, 3,3   2,412,813    42,278     52  관광지조성사업과 무관한 사유                                                             지와 보존녹지로 되어있는 철                                                           도 부지 제척

조성계획변경8차 99, 7, 8    2,412,813   42,278      52   자전거도로 노선변경

조성계획변경9차 00, 7, 3    2,412,813   42,278      53   문배마을 오수처리장 부지변경                                                           공중화장실 신축부지 확보 자                                                           전거도로 노선변경 편입토지

조성계획변경    01, 12,4    2,412,813   42,278      53   주차창내 자동차전용극장 반영

10차

조성계획변경    03, 3, 5    2,412,813   42,278      53   기존도로 옆에 자전거도로 개

11차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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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실태

우리 구곡폭포 관광지는 산세 수려한 심심 협곡에 위치한 높이 약57미터의 수도권역 폭포 중 제일 으뜸이라 자랑 할 수 있어 예로부터 많은 행락객 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이름 낮다.

하지만 8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관광명소에 걸 맞는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관광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란 역부족으로 이를 만회하려는 춘천시(당시는 춘성군)에서는 급기야 국, 도비 지원이 보장되는 국민 관광지 지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지정 당시 지역주민들은 행정당국의 관계자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국민관광지 지정 후 실과 득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그저 장밋빛 관광지 개발 논리에 밀려 주민동의를 강요받아 지정에 이르렀다고 보는 이가 많다.

[관련법으로는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의 지정등)에 의함] 별도 계제

◑ 운영 실태

구곡폭포 운영실태는 상기의 자료에서 보듯이 11차례의 조성계획변경을 거처 변천하여 왔  다. 변경사유는 대부분 관광진흥법 제5장 (관광지등의 개발) 제47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1항 및 2항에 의거한 동 법 시행령 제42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매 5년마다 이를 수립하게 되어있어, 이에 대한 변경과 동 법제 49조 (권역계획) 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동 법 시행령 제 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에 의한 변경만이 이루어져왔다.

즉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변경과 지자치단체장에 위임된 경미한 사업변경만이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이는 국민관광지내 공공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로 변경이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안이다.

◑ 지정 및 운영의 문제점

▒. 국민관광지 지정 시 지정면적 과다 편입이다.

이는 관광지 편입면적이 많을수록 국, 도비 지원액이 많아진다는 논리에서 사실상 관광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지역까지 무작위로 편입하여 지원금을 늘려보려는 지자체의 행정 편의적 산물에서 기인되었다고 보는 이가 많다.

▒. 지정 후 관리 및 운영에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역 내에 주민들의 불만이다.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 지정전보다 많은 혜택을 보장 밭을 것이라는 보상심리가 관계법운영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라 실상 지역주민의 개발 욕구를 턱없이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사실이다.

즉 지정 당시 지역여건과 개발방향을 예견하여  해당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설물용도 지정을 하여야 했음에도 무작위로 시설물을 배정, 또는 선호용도 시설물 편중 지정 시비로 주민갈등을 심화 시켰다고 현지인 들은 주장한다.

또한 사업성이 촉망되는 용도의 시설 지정 물은 조기에 개발되는 반면에 사업성이 결려된 용도의 시설 지정 물은 장기 미 개발됨으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기보다는 유사 시설물만 편중 개발되는 모순을 나았다.

◐.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으로 당초 지정면적 187만여 평이, 1차 지정면적 변경(87,9,26일)

111만여 평으로 축소되었으며, 현 강촌역사 강촌2리에서 구곡폭포입구 강촌2리 삼거리 구간3십7만8천여 평이 2차 지정면적 변경(91, 1,21일)으로 축소 현재 73만여 평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초기 지정당시 계획성 없는 사업계획의 산물이며 시대흐름에 변화하는 관광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에 기인하고 날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비하여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의 허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 어쩔 수 없는 처방이 안이었나 판단된다.

▒. 2차 지정면적 변경으로 국민관광지에서 제척 되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강촌역에서 구곡폭포입구 삼거리는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추어 폭발적인 개발붐으로 제척 면적 거의가 개발됨은 물론 부동산 가격형성이 천정부지기수로 오르고 있어 국민관광지로 지정 개발이 저지되어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의 자치단체장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다.

지역실정은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관광진흥법에서는 해당자치단체장에게는 극히 제한적 권한만 위임하고 있어 원천적 만원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주민원성에 근원이 되고 있다.

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1항 1호를 보면 시장은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20,이내의 변경과 2호에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3호의 시설지구별 건축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만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규모, 용도, 층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종합 문제점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종합적으로 국민관광지 운영에 문제점을 요약한다면,

첫째), 국민관광지 지정으로 지구 내에 당국으로부터 지정 받지 못한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신축, 개, 증축, 은 물론 용도변경 등의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전면 규제 제한함이 제일 큰 문제점이다.

둘째), 급, 다변하는 관광패턴과 폭증하는 관광수요를 현 관광진흥법으로 국민관광지를 지정 운영함에 있어 현지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란 법 허용범위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권한 위임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셋째), 지정만 하여놓고 지정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에 적기투자가 선행되지 않고 있어 정착 지정주민은 장소만 제공하고 인근주변 지역에 관광소득을 빼앗기고 있다는 피해 의식의 팽배하다.

이는 지방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국, 도비 보조에 의존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넷째), 국민관광지 지정 시나 변경 시 시설설치 지정을 배정 받고도 자금력부족으로 지정 받은 시설물을 적기에 투자 설치 못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폐단이 속출하고 이에 따른 외지자본의 잠식이 심각하여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실 예로 우리강촌의 실태와 유사한 경기 가평군 대성리 일원의 국민관광지 지정 운영의 문제점을 신문보도(동아일보) 자료를 통해 소개하기로 하겠다.

이 기사내용에 국민관광지 지정에 폐단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하여도 과언이 안이다.

[대성리주민 개발제한 불만]□ 관광 위하다 집 무너져요□

[사회] 2000년 09월 28일 (목) 18:46

올 6월 결혼에 아직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민동선(30 경기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 이소영씨(27) 부부. 맞벌이하느라 함께 밥상에 앉아본 게 몇 번 되지 않은 부부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고 외식도 할 겸 몇년만에 최근 경기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국민관광지를 찾았다.

분당에서 10분 거리인 집에서 45번 국도를 계속 달려 1시간여 만에 도착했다.

□오빠, 그 때 보트 탔던 일 기억나?□

□그래, 당신이 재래식 화장실에 못 들어가 내가 지켜준 것도 기억나니?□

다정한 한때를 보낸 부부는 대학 초년시절 툭하면 이 곳으로 달려왔던 기억을 되살렸다.

푸른 물, 떠다니는 배, 재래식 화장실까지 모두 90년대 초반과 똑같은 풍경에 감탄을 연발  했다.

이들은 □워낙 개발만 하는 시대에 이 곳이 옛 모습 그대로일 줄 몰랐다□며 □다시 대학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계속 이 곳을 지켜온 주민들은 □추억의 보고(寶庫)□인 대성리 일대를 바라보면서 한숨만 내쉰다. 샤워시설도 갖출 수 없고 재래식 화장실도 손댈 수 없으며, 신세대 대학생들에게 기본인 PC방을 들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기 때문이다.

68년 대성리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원래 그 모습□에 조금도 손댈 수 없었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뻔한 97년 세계연극제를 유치하고서도 국민관광지로 묶여 추가시설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를 반납하게 된 일이 지금도 못마땅하다.

주민들은 갈수록 낙후되는 시설 때문에 국민관광지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도 줄기차게 해왔다.

26년째 이 곳을 지켜온 주민 박광서씨(59)는□이제 주민들도 반응 없는 지정해제 요구에 지쳐있는 상태□라며 □시대에 맞는 시설 보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평군은 해제를 추진하겠다며 99년 1월 타당성 검토를 밝혔지만 이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지 않는 등 해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대성리 일대가 수도권 정비법 적용지역이고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돼 어차피 재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국민관광지 지정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가 얽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국민관광지 지정이 해제되면 규제범위 안에서 작은 면적(200 평방미터)이나마 상가를 신축할 공간이 생기므로 전혀 실효가 없는 것 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평군과 경기도 제2청 관계자들은 □상수원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지정 해제가 어렵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가평=이동영기자>argus@donga.com

◑ 해결 방안

첫째), 국민관광지 전면해제(최소)를 들을 수 있겠다.

지난 2003년7월 강촌2리 구곡폭포 국민관광지일원의 지역주민 40여명이 연명으로 국민관광지 해지의 건으로 춘천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한바 이런 저런 이유와 확실한 해결방안 없이 불가통보를 하여 지역주민의 실망을 샀으며, 지난 12월 18일 제153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본 의원이 시정 질문 시에도 국민관광지 지정 취소 질문에 불가 답변으로 일관한 시 당국에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더욱이 2004년 당초예산 예결 위원회에서 구곡폭포 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용역 비를 삭감한 이유는 위에서 지적한 총체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팽배한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유에서라고 본다.

즉 국민관광지 취소에 관한 한 별도의 용역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관광지정법 제50조 (관광지의 지정 등)3항과 동 법 시행령 제 54조(관광지 등의 지정신청 등) 1항에 규정되어 있듯 지정취소는 예외로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해 당사자인 국민관광지지정 지역주민과 인근주변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다수의 취소 동의를 얻어 약간의 요식절차에 필요한 서식으로 상급기관에 지정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 받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마치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여야 취소도 가능한 냥 호도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구곡폭포 관광지를 전면해제 취소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려 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최선책으로 사료되며 20여 년 간 개발제약에 구속을 받아온 현지주민의 민원을 일거에 해소하는 특단의 방책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둘째), 지정취소가 불가하다면 차선책으로 국민관광지 지정지역 주민에게 획기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전폭적인 투자를 보장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즉 현지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광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여 주고 시설투자의 전부 내지는 일부를 보조, 융자, 하여줌으로서 관광지로서의 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관광소득을 올려 준다면 누구 나가 납득할만한 모범 정책이라고 이해 할 것이다.

또한 지정당시 토지소유가 없는 원주민에게도 일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관광시설을 시에서  축조하여 저리분양, 임대하여 준다면 이들 또한 정책에 협조하리라 믿는다.

나아가 국민관광지의 공익적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이 인근지역보다 국민관광지 지정 지역에서 체류하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만들어줌으로서 관광소득을 보장받게 한다면 지역적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며, 더한다면 지역공동체를 위한 소득사업을 관광상품(영업)과 접목하여 수입을 보장하여 줌으로서 관광지 조성에 주민공동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관광자원 발굴 및 관리에 따른 협조가 원활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실현될 수 있음으로 춘천시의 예산확보 노력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으며 상부기관의 지원금을 끌어낼 수 있는 대책 전략도 함께 강구하여야 하겠다.

셋째), 국민관광지 변경 지정을 지역여건에 맞추어 추진하려면 지역주민의 합의점을 모색하여야 하는 난관에 봉착 해결방안이 묘연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관광지개발을 시도하여 봄직하다.

국민관광지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지자체가 수용 후 공공기반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조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설 지정이 완료되면 토지주의 참여를 우선으로 부지를 지분 매각하여 개인 또는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공영개발 성격의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여 볼 만 하겠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추진 자금 확보에 문제점이 많고 개발 후 지역주민의 영세성으로 주민 참여가 극히 미미하여 외지자본 유입에 따른 상호 갈등이 예견되고 특히 토지주의 토지 매각에 따른 집단 반발이 예상되어 극히 실효성이 희박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결론

우리강촌의 구곡폭포 국민관광지 지정 시기는 1980년대 초로 지정당시의 관광여건과 패턴의 시설이 23여 년이 지난 오늘에 관광입지 여건에 적합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5년에 한번 꼴로 법에 의한 권역별 관광지계획 변경을 한다고는 하나 급, 다변하는 관광패턴을 어떻게 조화 있게 접목하여 우리만의 관광지로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를 지역의원으로 수많은 시간을 고심하여왔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국민관광지 지정 배경과 운영실태 및 문제점등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피력하였고 해결책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강촌의 구곡폭포관광지 조성 정책을 입안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다 미래 지향적인 개발방향과 특히 지역주민의 바램에 부합된 정책을 입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2003년 12월 27일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의원   김   주   열

관광진흥법

제47조 (관광개발기본계획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 (권역계획)  ①권역계획은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에 갈음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6>

제50조 (관광지의 지정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광지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2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이를 수립한다.

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고시등)  ①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5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5.20>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을 주요관광자원 및 주요접근로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대상지역이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등을 기재한 서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및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

6.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로 구분□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4의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에 따라 그 지정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의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