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6		발의연월일	:	2013. 4. 1.
			발 의 자	:	이재수, 홍윤표, 이원규,
					황찬중, 황환주, 박찬흥,
					박근배, 민성숙, 박기영,
					정선자, 이월선, 김혜혜,
					윤채옥, 한중일의원(14명)

1. 제정이유

❍ 2012년 1월 26일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협동조합 지원 계획 수립 (안 제3조)

❍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 제7조)

❍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안 제8조)

❍ 협동조합 설립 촉진 등 활성화 지원 (안 제9조 ~ 제13조)

-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재정 지원, 우선구매 촉진, 민간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 홍보 등

3. 관계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4. 기타사항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244개 자치단체중 4개 자치단체 (광역 1, 기초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

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

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춘천시(이하 "시"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

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

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        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        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지역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의 확대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        적경제 조직들이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2.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현장 활동가

3.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4.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상

5. 시의 협동조합업무 담당국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1명을 두되, 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홍보, 교육, 인프라지원, 체계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각 단계별로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춘천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춘천시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춘천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을 경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         축 활동 지원

2. 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4조(홍보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