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		발의연월일	:	2013. 4. 1.
			발 의 자	:	이재수, 민성숙, 박찬흥,
					박기영, 황찬중, 황환주,
					정선자, 이월선, 이원규,
					김혜혜, 윤채옥, 한중일,
					홍윤표 의원(13명)

1. 제안이유

가.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복리 증진을 위하여 기금 조성 및 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주변지역 내에서 악취 피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주민 감시 요원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대상 시설의 선정 및 목적사항을 규정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음식물 처리수수료 등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안 제4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5조)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    이라 한다)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화시설”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주민지원기금”이란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라 함은 자원화시설 주변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지역의 지정) 시장은 자원화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상,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정하고 이를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시민∙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징수한 전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

② 기금은 자원화시설 운영기간 동안 조성하도록 하고, 시설폐쇄 확정 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의ㆍ결정된 공동사업비 외의 기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춘천시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지원사업 중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  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 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공동사업.

2.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주민협의체에서는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④ 기금은 시장이 관리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관리∙운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은「춘천시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0조를 따른다.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는「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자원화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 춘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자원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과 주민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 3명, 환경관리 분야 전문가 2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화시설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원화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원화시설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관리의 적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③ 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3조(공동사업 추진 특례) 사업수행의 적정성, 원활성을 꾀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이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설계, 사업자 선정, 시공관리,     사업비 집행 등 모든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춘천시가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3. 기타 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

제15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주민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자원화시설이 소재하는 지역구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자원화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

3. 자원화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

4.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대표 5명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의 기능)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의결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

1. 주민지원 공동사업의 협의 및 결정

2. 주민감시단 활동에 관한 사항

3.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주민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10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공동사업 계획서 및 회의록

2.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

3.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기금

제17조(주민협의체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매년 1/4분기 중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주민감시요원의 선정 등) ① 주민협의체에서는 제3조에 따른 주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4명 이내에서 주민감시요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주민감시요원 선정으로 인하여 주민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정하여 근무실태를 감독하고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 주민감시요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민감시요원 선정으로 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원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선정된 경우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및 수당지급) 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 내에서의 악취감지

2.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 악취발생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감시요원에게 당해연도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중 제조부문 보통인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에서는 해당 월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다음달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수당 청구 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근무일지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결격사유)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위원 및 주민감시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2. 주민등록상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1년 미만 거주자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은 자원화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여 최초 조성되는 기금에 포함 조성한다.

＜ 별표 1 ＞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제5조제1항관련)

사업구분	사업내용	지원사업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 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 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 ㆍ양어장, 생산품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ㆍ농로ㆍ임도ㆍ농업용수로ㆍ농업용양수장ㆍ 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상 공 업 시 설	공업용수도ㆍ직업훈련소ㆍ시장ㆍ공용창고ㆍ구판장 ㆍ소규모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ㆍ휴양소ㆍ토산품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 업	의 료 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ㆍ마을회관ㆍ공중목욕탕ㆍ가로등ㆍ어린이 놀이터ㆍ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항만시설ㆍ소규모어항ㆍ호안옹벽ㆍ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ㆍ유치원ㆍ통학차ㆍ문화시설ㆍ향토박물관ㆍ 사적시설ㆍ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ㆍ배수구시설ㆍ청소차ㆍ공중위생 시설ㆍ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ㆍ야영장ㆍ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ㆍ텔레비젼방송공동 수신시설 등
	기 타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ㆍ난방시설의 설치 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ㆍ학자금 및 장학금지급ㆍ장학기금 적립ㆍ학교급식지원 등
4. 기타사업	기타 소득증대ㆍ복리증진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사업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다.

＜ 별지 제1호 서식 ＞

기   금   관   리   대   장

==============================

(제11조제2항 관련)

재원 :                      예금종류 :

연월일	예금액			인출		잔액
	금액	이자	계	적요	금액

＜ 별지 제2호 서식 ＞

기   금   지   급   대   장

==============================

(제11조제2항 관련)

연월일	적요	채주	수입	지급액	잔액

＜ 별지 제3호 서식 ＞

현    금    출    납    부

==============================

(제11조제2항 관련)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잔액	결 재
					담당	과장	국장

＜ 별지 제4호 서식 ＞

춘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감시요원 일일 근무일지

조장	위원장

(제17조제2항 관련)

○ 근무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 근 무 자

성명	활동시간	서명 또는 날인	비고

○ 근무내용

세부 근무시간	주변지역내 악취감지여부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설비 정상가동여부	기타사항

※ 직접관능법 악취정도 표기시 ⇒ 무취 : 0 / 약간 : 1 / 보통 : 2 / 강함 : 3 / 극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