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한중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7		발의연월일	:	2013. 3. 28
			발 의 자	:	한중일, 이원규, 이재수
					정선자, 유호순, 강청룡
					황찬중, 박찬흥, 박완주
					박기영, 윤채옥, 최승재
					이월선, 박근배의원(14명)

1.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수를 선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외부에 알린 후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등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에 관한 사항과 유효기간 및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와 지정증·표지판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마. 모범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지원 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별도의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나. 예산수반사항 : 조례 시행시 발생

다. 기타참고사항 : 없음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 업종별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자 운영 2년 미만의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자

3. 최근 2년 이내 지방세 체납 2회 이상 및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의 사업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자

5. 빈번한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3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

2.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6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 × 30㎝(세로) 내외

나. 재질 : 백색 알루미늄판 실크 인쇄 또는 동판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 지정번호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나. 색상

○ 바탕 : 녹색, 청색 또는 은회색

○ 글씨 : 상호는 황색, 상호 이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시의 상징 등을 활용하여 표지판 배경에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소 재 지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자동차해체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춘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자동차해체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연번	접수일시	신 청 자				지정 일시	지정 번호	비 고
		상호	대표자	주소	업종

210㎜×297㎜

(일반용지 60g/㎡)

관계법령발췌서

■ 자동차관리법[시행 2012.12.18] [법률 제11588호, 2012.12.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1.〜5. (생략)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생력)

[전개정 2009.2.6]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다.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라.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마.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으로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경우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부품제작자등

5의2. 내압용기제조자등

6. 기계·기구제작자등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종합검사대행자

9. 지정정비사업자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2. 자동차관리사업자

②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3.1.1]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2012.11.23, 일부개정]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3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

[별표 21의3] <신설 2012.11.23>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1. 공통사항(매매업·정비업·폐차업)

가. 사업자

(1)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한 자이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수수료·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자이어야 한다.

나. 종사원

(1)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종사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2)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과 상담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호객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가. 매매업

(1) 사무실과 전시장 주변환경은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사무실의 구조와 면적은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3) 상품용 차량은 전시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나. 정비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LPG연료사용자동차의 정비업자는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품질인정표시를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차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작업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작업장 면적 중 300㎡ 이상의 옥내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4) LPG차량의 폐차를 위하여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300㎡의 부품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