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산업위원회 강청룡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심의․의결해야하는 2010세계레저총회유치안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장에게는 문서로서 의사진행발언과 질의 그리고 토론에 임하는 발언신청을 하였으며,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장과 산업위원장에게는 구두로서 양해를 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함종호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춘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된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8월 6일, 7일 2일간을 회기로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문구는 어제 본회의에서 의장의 회의발언 속기록 일부분입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과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40조 부의안건에 공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1항 의사일정의 작성을 보면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2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3항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회의규칙 20조 상임위원회 회부를 보면 1항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라고 관계법령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라면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장이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30일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임시회를 하기로 동의를 구하여 우리 모두가 이에 동의하여 임시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배부한 의사일정과 부의안건 및 그 어떠한 서류에도 2010세계레저총회유치안 안건이 없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하여 오늘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었는지 안건 심의․의결전에 의장께서 먼저 경위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종수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에게 부의되어 전체의원의 의견에 따라 심의․의결을 합니다.

저 자신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의원중에 한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고자 의정활동을 노력하여 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는 가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재론과 투표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과가 뒤바뀌는 일들을 목도하여 왔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보다나은 춘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최대공약수의 도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종 안건 처리에 있어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본회의장에서의 본회의는 매우 중차대한 일로 의원 각자의 견해를 밝혀 보다나은 합의 도출을 위한 자리로 우리 모두는 타 위원회 소관 안건이라할지라도 심의․의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틀짜리 임시회에서 어제 안건을 접수시키고, 심의․의결해 달라는 집행부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언제 안건을 검토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합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일수록 춘천시의 발전과 춘천시민의 안위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엇이 최상의 방안이며,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안건 심의에 임해야 하건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한마디 일언반구 없다가 어제 안건을 제출하고 오늘 심의해야 하는 의회는 뭡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과 트집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정도 하는 곳 입니까?  졸속으로 처리 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심도있는 심의는 둘째치고라도 안건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지난 7월 정례회에서도 정확히 말씀드려 정례회기중인 7월 14일에 후평주공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지정변경안 안건을 급하다고 오전에 접수시키고 심의․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산업위원회는 재건축 조합원들과 춘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안건 접수된 당일 오후 3시에 심의하고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여러 사안으로 인하여 안건심의를 유보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이런 의회의 절차와 결정을 모르는 이해당사자들은 사단이 났습니다. 의회를 방문 항의하고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어제 오늘 임시회도 이 안건과 무관하지 않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임시회중에 왜 또 중요한 안건을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제출합니까?

시장,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하는 곳 입니까?  이번 안건은 지난 7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관계국장이 사전에 설명이 있었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회가 8월 5일, 6일 양일간 소집된다는 사실도 이미 관계국장은 알고 있었음에도 안건으로 의회에 심의․의결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늦어도 7월 30일 운영위원회 회의시나 그날 당일에 안건을 충분히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어제 안건을 접수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건을 난데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시킨 의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의장, 이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임무와 의무 그리고 춘천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회의 위상과 권위라 생각합니다.

의장, 지난 7월 정례회와 금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일정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의장의 입장과 견해를 명확히 밝힌후에 2010세계레저총회유치안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의장 함종호  강청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너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관 위원회는 물론 타 위원회 위원간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취지로 했느냐 하는건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 작성에 의거해 보면 임시회나 정례회의시 전반적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업무는 상임위원회별로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안건은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상정되면 2차적으로 전체의원이 심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긴급하다고 회기중에 추가로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처리함에 최선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일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난 후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휴․폐회중에는 그러하지 못하여 강원도의 지방의회편람에 보면 접수된 안건은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후, 본회의 개의시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준용해서 저희 의회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8월 5일 1차 본회의가 끝난후에 접수되어서 당일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사후보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로는 집행부에 이 점을 주지시켜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차제에 시장님과 각 국장님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똑같은 사례가 추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첨언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다른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장님한테 의장님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집행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장이 안건긴급을 요한다는 판단하에 기준은 어디다 뒀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한다는 판단의 기준은 안건제출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 의회가 무조건 동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사안으로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은 8월중에 세계레저총회유치제안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한 2010년세계레저총회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9월중에는 제8회 호주에서 개최되는 세계레저총회전시회에 참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레저총회 유치를 위한 지역컨퍼런스를 개최해야 되는게 11월중에 개최해야 된다고 이렇게 일정이 잡힌걸로 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접수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시장 답변 없어요.  질의시간에 물어보고 의장님 견해만 듣고 시장님은 다음에 질의시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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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세계레저총회유치안(시장제출)

(16시50분)

○의장 함종호  의사일정 제2항, 2010세계레저총회유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소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닌다.  내무위원회 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국 의원  내무위원회 최상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세계레저총회유치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번 제16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되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춘천시는 수도권 2천만 인구의 상수원원류지역에 위치한 지리환경적 여건과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어왔으나 지난 95년부터 지식문화산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온 결과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지식문화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레저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이한 발판으로 2010년세계레저총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춘천에 자연자원을 활용 레저스포츠 부문에 세계대회인 세계레저총회의 유치를 통한 레저총회와 레저게임 및 레저엑스포를 동시에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창출 및 연간산업 파급효과 거양으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총회의 개요,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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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세계레저유치승인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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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함종호  최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신청하신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산업위원회 강청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박하게 어제 제출돼서 오늘 2시에 내무위원회가 예비심사가 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이와 관련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2010세계레저총회유치안 안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춘천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안건심의 1항에 의하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직접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시든지 2010세계레저총회유치안을 잘 알고 계신분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분이 하실래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제가 하겠습니다.

○강청룡 의원  춘천시는 2010세계레저총회유치를 하고자 의회에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안건서류에 의하면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춘천시는 오랜전부터 준비하여 온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부터 2010세계레저총회유치 준비를 하여 오셨는지 날짜정도만 답변해 주시죠?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관광문화국장 한상헌입니다.  강청룡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3월 8일날 세계레저협회에 가입했고, 금년 6월 10일날 여가문화학회협의회를...

○강청룡 의원  그 일정은 서류에 있어서 다 아니까 세계레저총회유치 준비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쯤이시냐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 시기는 2002년도에 시장님 100일 취임기자회견때 레저가 우리 춘천시에 살아갈 길이 레저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때는 저희가 총회가 아니고 레저올림픽이였습니다.  그런걸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갖고 2003년도에 용역비가 2천만원이 계상돼서 강원도발전연구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했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다가 해서 세계적인 대회를 크게 유치해 보려고 하다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1회 추경때 4,700만원이 섰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청룡 의원  그러면 2010년 세계레저총회 유치의향서는 제출하셨나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청룡 의원  이거 언제 제출하셨지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5월 31일날 제출했습니다.

○강청룡 의원  세계레저총회유치 신청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유치신청 마감일요?

○강청룡 의원  예.  그러니까 2010년세계레저총회유치 신청하는 마감일이 언제냐구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 의향서가 6월 1일까지였었는데 우리가 5월 31날 제출했습니다.

○강청룡 의원  그건 의향서고 유치신청?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의향서를 제출하는 도시를 가지고 금년 9월달에 호주 브리스벤에서 총회가 개최됩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0개 도시가 신청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6월 1일날 마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청룡 의원  그러니까 유치의향서는 춘천시는 5월 31일날 제출하였고, 마감은 6월 1일날 됐지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예.

○강청룡 의원  그러면 이번 안건의 유치제안서 제출마감일은 언제에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건 8월말인데요...

○강청룡 의원  8월말 언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건 아까 전체의원 간담회때도 유인물로 했습니다마는 일정은 정확히 안잡히고...

○강청룡 의원  그러니까 일정은 정확히 없는 거지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예.  8월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강청룡 의원  그러니까 8월말이 될 수 있고, 9월초가 될 수도 있는거고 단지 임박하면은 레저총회에서 춘천시로 회원들한테 팩스로 보내는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렇습니다.

○강청룡 의원  그러면 날짜도 정확히 잡혀있는건 아니고 단지 8월말로 예측하시고 계신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예.  다만, 호주에 총회하는 날짜가...

○강청룡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자구요.  춘천시가 의향서는 5월 31일날 제출하셨고, 유치제안서는 8월말이라는 것만 지금 춘천시나 레저총회에서 하는거고 날짜가 8월 30일이 될지 9월 5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거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팩스로 제가 알기에는 레저회원들한테 보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신청하실 때 사람이 직접가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팩스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까?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유치제안서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강청룡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이 뭐냐구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팩스나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강청룡 의원  국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직접가서 접수시키냐 아니면 팩스나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팩스나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예.

○강청룡 의원  그러면 접수시키고 나서 유치에 따른 프리젠테이션도 하나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렇습니다.  예.

○강청룡 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춘천시가 대회를 유치하고자 할 계획이 있었다면 더군다나 지금 답변과정에서 나왔듯이 2002년부터 춘천시는 이와 간련한 준비를 하셨는데 유치제안서 제출전에 유치의향서를 5월 31일에 제출하셨다라고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한 후에 준비와 일련의 행정행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회의 의견을 먼저하고 유치의향서나 유치제안서나 각종 행위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냐라는 제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종 유치제안을 하는 것이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논의를 호주 브리스벤에서 9워 12일부터 총회를 할때 그것을 관여하면서 8월 30일까지냐 내년 2월말까지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때는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상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청룡 의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게 20분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중요한건 서면답변으로 들을테니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유치의향서나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시는 행위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냐,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의향서를 내 놓고 제안서를 내려고 하니까 알아서 동의를 구하시는건지?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의향서는 5월 31일날 제출이 됐고...

○강청룡 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의회의결을 득하고 의향서를 내는게 맞지 않느냐는 제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맞습니다.

○강청룡 의원  그러면 5월 31일 제출하기전에 의회 의결을 받으셨어야 될거 아닙니까?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것은 왜냐하면은 의향서 제출시점을 5월 31일이냐 내년 2월말이냐 그것은 하나의 소지를 따져볼 사항인데 그러나 하여튼 어차피 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국제행사는 받아야 됩니다.

○강청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받는 것은 국장님이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에 의하면은 당연히 받게 되어있는거니까 그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으시고 의향서도 내고 제안서도 내야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의향서 내고 의회의결 받은 다음에 제안서를 내야되는건지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장님, 평소 .시장께서는 세계레저대회와 이에 따른 세계레저 총회를 유치 신청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신청을 하겠다는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신청 마감시한이 임박하다는 이유로 이틀짜리 회기중에 어제 접수를 시켜서 오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한 저의가 무엇인지 긍정적이면 긍정적, 부정적이면 부정적 답변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의회에서 이번 안건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어 금번 회기에 부결시킨다면 유치신청 자체도 포기할 의사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관광문화국장 한상헌입니다.  강청룡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2010년도 레저총회를 유치하시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잘 아시다시피...

○강청룡 의원  의장님, 답변시간을 빼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시간을 더 주셔야 돼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IT, BT, CT산업과 더불어서 레저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5일근무제가 확산되고 여러 가지 여가산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저총회를 유치해서 레저산업도시로 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춘천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5일전에 해야된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아마 긴급을 요할때는 하는걸 충분히 설명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쪽에서도 5일전에 그런걸 지키지 못하고 어제 제출한 것에 대해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청룡 의원  의장이 긴급하다고 그랬는데 같은 동료의원이니까 말을 안하지만 긴급하다는 얘기는 말이 안돼요.  국장님께서는 7월 29일날 시내 모 음식점에서 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이에요.  그날 8월 5일날, 6일날 의회한다는거 아셨어요.  그러면 29일날이 아니고 30일날이라도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8월 1일날이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연구․검토를 할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8월 5일날 12시 넘게 접수시켜놓고 심의해 달라 이것은 무리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0세계레저총회유치 신청은 세계레저대회를 치루기 위한 일련의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불수 있나요?  총회 유치는 세계레저대회를 치루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봐도 되냐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레저총회 부분은 지금까지는 총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항주에서 개최될때 엑스포까지 겸하고 캐나다에서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가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레저총회뿐만 아니라 엑스포 플러스해서 레저게임까지 할 수 있는 레저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걸로 확대해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청룡 의원  그러니까 세계레저총회 유치신청한 것은 세계레저대회를 치루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냐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렇습니다.

○강청룡 의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세계레저총회 유치신청 결과와 세계레제대회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청룡 의원  유치신청하여 총회가 춘천에서 개최된다면 세계레저대회 춘천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총회 유치신청이 실피하였으면 춘천시는 세계레저대회를 취소할 생각인지 그러니까 총회가 유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총회가 국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거니까 춘천이 만약에 실패하면은 세계레저대회를 하지 않으실건지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오늘 오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일단 유치결정은 세계레저올림픽조직위원회에 1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방안도 얘기가 나왔고 또 춘천시의 기대효과가 뭐냐...

○강청룡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총회에서 춘천시가 승인받으면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는거고 만에하나 총회유치가 실패하더라도 세계레저대회는 추진하실 의사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거기에 기대하는 효과는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SOC사업에 조기진행 가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에 재정적지원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특히 춘천이 관광도시로 갔을때 하나의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정말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주문 말씀들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저총회 문제는 사실상 지역이 어떤 사활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치가 되든 안되든 성공이 되든 안되든간에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청룡 의원  다음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만 드릴테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가 세계레저총회 유치신청하여 춘천으로 확정된다면 총회개최를 위한 소요예산은 회의개최 소요비용을 포함하여 부대시설 및 일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SOC와 그 SOC에는 숙박시설, 도로, 철도 다 포함됩니다.  소요비용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하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레저대회 개최를 위한 용역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하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가 투․융자사업으로 특히 신규 투.․융자사업시 10억 이상과 100억을 넘는 경우에는 중장기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선행 조치들이 필요한데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있어 확답이나 문서로 받은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2010년 세계레저총회 유치와 세계레저대회를 치루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세계레저총회유치안은 다른 법령인 조례처럼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수렴 행위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신청 마감일에 임박하여 그것도 회기중에 불쑥 안건을 제출한 의도는 혹, 2010년세계레저총회 유치와 세계레저대회에 있어 다른 의견을 갖거 있는 의원이 있거나 반대하거나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춘천시민들이 있을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식으로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집행부가 의회에 처리하고자 할 의도는 아니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답변드리겠습니다.  6, 7항에 대해선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구요.  7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하면은 예산이기 때문에 투․융자사업심사를 받고 하는 사항은 일단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8항에 대해서는...

○강청룡 의원  아니, 그것도 서면으로 하시고 일반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받는 것이 조례입법예고인데 이번 유치안건 같은 것은 이러한 입법예고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불쑥 의안을 낸 저의가 반대 할수도 있는 의원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할 춘천시민들이 있을 것을 예상으로 해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처리해 버리려고 하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불찰로 해서 기간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강청룡 의원  국장님,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남았습니다.

세계레저대회는 동계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여겨지는바, 이런 국제행사를 치루기 위하여는 26만 춘천시민 모두의 성원과 열의를 바탕으로 혼연일체가 되어도 여러모로 난관이 예상되는데 금번 세계레저총회나 세계레저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춘천시민의 동의와 합의가 전제라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춘천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와 이에 따른 춘천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면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공식적인 의견과 합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춘천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갖고 공감대가 레저도시로 가는 것이 살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강청룡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우리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을 거쳐서 가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시장이 요구하면 내일이라도 다시 열어야 돼요.  긴급하다 그러면 모레라도 열어야 되고 긴급하다면 굳이 5일 공고기간이 없는건 더 잘 아시잖아요.  시장이나 아니면 동료의원들이 아주 급한 사안이 있어서 의회를 열어야겠다라 그러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것이 의회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왜냐하면은 유치제안서 8월말인지 9월초인지 명확한 시간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단 1주일이라도 아니면 단 5일이라도 춘천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공청회나 토론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춘천시민들에게 세계레저대회나 총회를 유치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춘천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 할 단계는 아니구요, 우리가 유치신청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년 7월달에 결정이 되지만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신청이 됐고 그래서 결정된 단계에서 할 사항이지 지금...

○강청룡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 1분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사고가 좀 다른게 유치의향서, 제안서를 지금 제출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세계레저대회를 하겠다라고 의향서, 제안서를 집어넣는 단계부터 춘천 26만 시들에게 이 대회를 해야지만 춘천시가 살아남으니까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만에 하나 유치가 실패하면은 그냥 춘천시민들한테 말 안하고 성공하면은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구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렇지는 않지요.

○강청룡 의원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의향서도 이미 5월 31일날 제출하셨고, 제안서도 8월말이 될는지 9월초가 될는지 제출하셔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정정하게 시장이 26만 춘천시민에게 시민여러분 내가 세계레저총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실패하면은 이렇고 성공하면은 이렇습니다 시민 여러분 적극 도와주십시오라고 의견수렴기간을 단 2․3일이라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 의견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건 지금 생각할 바가 아니구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청룡 의원  그런데 뭐 지켜보면서 우리가 의결을 해줘요.  그 답변을 해 주셔야 이 세계레저총회를 했으면 좋다, 안했으면 좋다라고 우리가 의결을 해 드릴거 아니에요.  그걸 의결해 놓고 지켜보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춘천이 사실상 발전하고 살아갈 길은 레저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프러포즈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까지 하는건 빨리 가는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봐 주십시오.

○강청룡 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서면답변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호  강청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는 의원 있음)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의원  이재수 의원입니다.

우리 강청룡 의원님, 질문과정에서 우리가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춘천시민의 한 사람이고 춘천시민의 대의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속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이 살아갈 길은 레저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자꾸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누가 얘기한 거에요?  어떤 합의를 만들어 낸 거에요.  누가 그런거지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춘천시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라든가 수도권상수원류로 해서 계속 저희가 규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천이 살아갈 길은 환경친화적인 그런걸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IT라든가 BT, CT 이런걸 육성해 가면서 레저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재수 의원  글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 레저다라고 살아갈 길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했냐구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강청룡 의원님께서 말씀히셨습니다만 공청회는 안했습니다만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재수 의원  우리가 살아갈 길이 그것밖에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그런 판단을, 그런 변별력을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최소한 시민들한테 물어봤거나 그런 절차, 그런 과정들이 최소한 한두번이라도 전제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하신 말씀이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전혀 레저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우리 시민 사회내에서 일반 주민들속에서 생소해요.  우리가 과거 멀티사업에 대해서 춘천지역주민들에게 이상적으로 불만이였던게 뭐냐하면 멀티가 뭐지, 도대체 멀티라고 개념자체가 일반화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멀티, 멀티하니까 참으로 그게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 못했던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저라고 하는데 물론 이해하실수 있는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이 시민적 공감이라고 하는 공감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절차라도 있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것도 없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로 도대체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춘천시 소위 담당 국장님이 그런 표현을 쓸수 있냐는 거에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수 의원  그런 말쓰지 마세요.  안쓰면은 시장님이 이렇게 애기하셔야 돼요.  그건 시장이 그냥 이것은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추진하는거다 이렇게 설명하는게 맞지...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아니지요.

○이재수 위원  뭐가 아니에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춘천에 레저에 대한 동회인도 많고 특히 우리가 변화하는 추세가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여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수 의원  그건 글쎄 국장님 생각이라니까요.  여가문화가 됐고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다라고하는 그런 판단이...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춘천시 어떻게 하면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수 의원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공청회는 안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수 위원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춘천시민들이 살아갈 길이구나라고 하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획득해야지요.  그런 어떤 객관성이 획득해야 춘천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돼야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관광문화국장 한상헌  알겠습니다.

○이재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호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  산업위원회 강청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010세계레저총회유치안 안건 심의․의결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절차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심사문제를 거론하고자함이 아님을 먼저 밝혀둡니다.

2010세계레저총회 유치는 세계레저대회를 위한 일련의 절차 행위로 보아야 하며, 세계레저총회나 세계레저대회는 춘천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심의․의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며칠만이라도 시민들에 의견 수렴을 위하여 오늘 당장 의결하는 것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회는 언제든지 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회기중에 안건을 제출하였다하여 우리 의회마저 성급히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더우기 졸속으로 처리하는 감이 들어서는 안될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010세계레저유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춘천시민의 뜻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유치신청 마감일 감안하여 잠시 오늘 유보하자는 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함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용주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주 의원입니다.

방금 반대토론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찬성토론이라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바대로 접수처리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 접수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상당히 깊이있게 논의가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접수해서 처리기간의 순서와 절차가 조금 다르다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졸속적으로 또 짜임새 없이 심도를 낮춰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료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류희만 의원님과 이성범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 두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기표대, 투표함 및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및 기표대 확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X를 가부란에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두호 의원님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1분 투표개시)

(17시36분 투표종료)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

(계    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2표중 찬성 14표, 반대 7표, 무표 1표로 투표결과 2010세계레저총회유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