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대규모 개발사업 내 투기세력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

한 중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중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6번 주택 정책도 실패로 끝난 주택시장 안정화는 빈부의 양극화를 더욱 더 심하게 만들었고, 서민들과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 세대들을 절망감에 빠트렸습니다. 또한 LH사태로 인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불법투기 사건들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최근 성남시 대장동 비리 사건은 단군이래 최대의 부동산 비리 사건으로 밝혀져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증유적인 사태들은 부동산이라는 화두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춘천시는 떠들썩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사태에서 어떠한가요?

문재인 정부의 26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풍선효과처럼 춘천의 아파트 시장에 투기세력이 흘러들어와 춘천시 아파트 가격을 과열시켰습니다. 또한 LH사태로 인해 다원지구를 비롯한 LH가 추진하고자 했던 개발사업과 그동안 추진 중이던 여러 부동산 개발사업에 공무원 투기세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춘천시 또한 부동산 투기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투기방지를 위해 동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구역 일대에 투기세력 방지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춘천시 내에 이렇다 할 투기세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인공태양 연구단지로 잠정적 결정이 되었다는 남춘천 제2산업단지, 강원도청의 캠프페이지 이전 발표에 따른 캠프페이지 주변 부지와 강원도청 이전적지, 춘천 지방법원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 제2경춘국도 개발, 그리고 2030년까지 23,0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춘천시 주택정책은 앞으로도 춘천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법 투기세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춘천시 만큼은 부동산 투기문제로 춘천시민의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춘천시가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각종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풀어 나아가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춘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자정적인 노력으로 춘천시에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투기세력이 아닌 오랜시간 그 지역에 거주해왔던 원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있어서도 적법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불법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시행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불법 투기세력을 막는 완전히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10년 내에 춘천시에서 추진될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춘천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은 춘천시 대규모 개발사업 내 투기세력 방지를 위한 토지거례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