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춘천시 시내버스 무료승차 대상 연령 상향에 대하여(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과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 시내버스 무료승차 대상 연령 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복지혜택의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한 정책의 변경 안이 제시되면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안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기존 수혜대상자는 왠지 받았다 빼앗기는 느낌이 들것이고 이제 막 수혜대상자로 진입을 앞둔 당사자들은 이해는 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때 우리의 그런 논쟁을 바라보는 미래세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고민 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정책변경은 뚜렷한 명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을 기해야 함입니다. 물론 정책실행에 앞서 행정일선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과 검증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수장이 정치적 이해에 매몰되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강요한다면 그 고민은 물거품이 되고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지난해 춘천시 민선7기 시정부는 22년 6월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채 한 달도 안남은 막바지에 버스무료승차를 65세 이상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굳이 무임승차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의도를 의심 하며 건의까지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실행하여 결국 2023년 올 한 해에만 45억 이상의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버스를 이용 할 수 없는 교통 약자를 더 배려하고 오지에 계신 분들께 택시 바우처를 확대 제공 하는 맞춤형 정책을 해야 함에도 이기적인 정치적 판단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시민이 떠안게 되며 세대 간 갈등을 야기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
우리 강원도는 이미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었고 춘천시도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내년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통계포털’에서 예측한 ‘강원도 장래인구추계’의 ‘인구구조 구성비’에 따르면
2025년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9.4%에서 2030년에는 7.9%로 줄고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5.9%에서 2030년에는 31.6%로 늘어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노령화 지수’는 2배 3배를 넘어 2030년에는 4배를 넘는다는 통계 결과입니다.
더욱이 저출산과 결혼 자체를 꺼리는 현상으로 생산인구 마저 감소하여 인구절벽까지 우려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대한노인회 춘천시 지회와의 토론회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춘천시 전체 경로당이 364개소며 총 회원수는 14,000여명(14,247명)인데 이 중 60대 회원이/ 불과 열다섯 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65세 되신 분한테 경로당 오라고하면
‘내가 아직 젊었는데 경로당에 왜 가냐고’ 역정 내는 분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노인복지 연령 65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조항이며 벌써 40년이 넘은 법안입니다.

춘천시 시내버스 운영에 한 해 200억 이상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지금 하나씩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후손들에게 짐 지우지 않고 튼튼한 사회를 물려주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일 듯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제 버스무료승차의 대상연령을 70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번 정책제안의 내용은 기존 대상자의 혜택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이제 막 복지진입을 앞둔 세대들의/ 양보를 전제하는/ 정책의 특성상/ 수혜 예정자들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절약된 재원을 노인형 일자리 창출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할 것과, 춘천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렴하고 분석하여 꼼꼼한 정책을 세울 것을 춘천시 집행부께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