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배 숙 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춘천시 육동한 시장님의 역점시책 중
교육도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인구는 22년 7월 기준으로 약 29만 명입니다.
이중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생은 33,195명,
대학생은 42,405명으로 총 학생 인구는 75,600명입니다.
이는 춘천시 인구의 약 4%입니다.
춘천시가 교육도시와 관련하여 구상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을
인수위의 활동백서를 기반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인지 교육부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구분이 모호한 정책들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사업이 춘천시 발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학 지원사업에 있어 지자체로써 해야 할 사업내용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지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지자체의 대부분은 계획도시로 연구 및 상업을 위해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와 산,학,연의 협업으로 성공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사실상 과학연구도시 및 교육도시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기술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자체에서 먼저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대학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산,학,연의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 낸 대전 엑스포가 바로 그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대전 엑스포는 지자체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의 뒷받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교육도시가 육동한 시장님의 역점시책이고
저의 지역구 퇴계동도 인구 비례하여 교육수혜자가 많으며,
본 의원의 관심 사항이라 앞의 사례처럼 최고의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는 모호한 교육지원보다 산,학,연과 협업하여 청년 인재양성과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이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춘천 내의 산업과 학계 구조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연계하여 교육도시로 키워갈 것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춘천 지역특화 기업도시 조성과 맞물려 산,학,연과 협업을 통해 인재육성 및 영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춘천시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내용부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조례개정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도시” 특구 지정을 준비하시는 춘천시 집행부에 우려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춘천시의 역점시책으로 교육도시에 관한 큰 그림이 무엇인지 육동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세부사업에 대해 백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청년은 ‘청년기본법’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복교육 플랫폼 구축에 관한 것인데요. 그 주요내용 중 하나가 춘천지역의 사교육 기업들이 입점해 취약계층 청소년에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춘천시가 위탁포함 하여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개입.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요?
이는 자칫 잘못하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지만 오히려 사교육 지원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근본적으로 교육형평성 및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의 도시문제 해결 연구 및 교육역량 강화, 그리고
대학도시 대학문화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관한 주요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정주는 일자리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학문화 조성이 정말 정주 여건이라서 지원하는 것인지요?
또한 정주 지원 대상자는 학교 재학 시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졸업 후 일정 기간 정주 조건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재학 중에 정주 지원을 받고 졸업 후 돌아가는 일종의 먹튀인 경우 인구증가의 목적은 한시적으로 일회성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춘천시민의 세금으로 타지역 학생들에 대한 현금수혜성 지원이 오히려 지역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는 지방대학 육성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의 발전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의 일부분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민들은 교육특구에 대한 기대 중 하나로 청년지원과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를 보아도 통상 청년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산업체의 인재영입을 위한 산업체의 직접 지원은 통상적으로 ‘청년기본계획’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청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산업부 중심으로 교육부에선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그리고 고용부에서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이나 ‘산업현장 수요맞춤형 청년기술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중앙의 ‘청년기본계획’ 지침에 맞춰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산업, 즉 청년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는 한시성 사업내용들로 보여지는바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제정에 있어 춘천시가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춘천시의 학교설립 및 운영까지 교육에 관한 모든 자율권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계엔 상당한 의미가 있고 국제학교설립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송도가 교육특구로 지정돼 5개의 국제대학들이 있고 국제학교 유치가 현재 진행형이며, 또한, 강원도교육청 신교육감의 인수위 백서에서는 양양에 국제중·고교 신설을 약속하고 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존 법률에 따라 신설이 어려울 경우 강원도형 교육특구 구성에 포함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춘천시의 교육특구 지정이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특구 특례 지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그간 개별 운영되어 왔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입법예고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통합법안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라는 2개의 특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도 각각 산업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인데요. 교육특구와 관련하여 몇몇 지역사회에서는 교육특구에 대한 대폭적인 특례와 지방 교육기관의 수준 상승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교육특구는 지자체에서 양질의 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오히려 교육부 지침에 이끌려 교육부의 욕심만 채워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춘천시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양질의 교육으로 인재가 넘치면
과연 자동으로 산업체가 따라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교육자유특구의 특성상 양질의 교육정책을 양산할 것이란 기대에는 만족시킬 수 있겠으나 지역 내의 산업체가 주도하지 않는 양질의 교육은 결국 인재 유출로 이어질 것이므로 산업 기반이 없는 교육특구는 춘천시에서 기대하는 산업융성에 의한 지역발전과 인구증가 등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춘천시는 교육 인프라 구축에 있어 대학이 많은 장점을 어떻게 지역 산업계와 연계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확장 발전시켜 나갈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엽적인 예산 낭비성 청년지원으로는 인재양성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춘천시는 첨단산업 의료분야에서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교육특구 지정에 대한 우려는 교육계에 대한 특혜만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학지원 관련 사업내용만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앞서 거론한 것처럼 지자체의 대학지원은 산업과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를 빼 놓을수 없고 또한 사업이 지자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산업의 수요인력과 청년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교육기관의 자율권이 더 커지고 지원해야 할 사업규모도 커질 것인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학교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바 학교기관의 부대시설 즉,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등의 공유를 위해 일정 부분 타협점을 찾아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