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한중일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 시간을 통해
캠프페이지 부지내 강원도청 이전,
의암호 마리나 사업 추진상황,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버스공영제 시행등 4가지 의제를 갖고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캠프페이지를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루 아침에 얼렁뚱당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지난 10여년간 춘천시민들과 수없는 공청회와 여러 논의 끝에 결론 낸 약속입니다.
그런 시민공원을
지난 10월 허영 국회의원이 강원도청사 신축부지로 캠프페이지 내 창작종합센타 예정부지를 제안한다고 밝힌 이후
지역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국회의원 제안이 언론를 통해 발표된 후 당황 하는척 하더니
바로 수용 의사를 밝혀습니다
이에 몇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첫째, 캠프페이지 내 강원도청사 이전을 수용하면서 제공하겠다고한
창작종합센터부지 6만㎡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그리고 기존 춘천시민공원
토지이용계획에서의 6만㎡의 토지용도와 면적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얼마입니까?
- 둘째, 춘천시는 춘천 내 다른 지역에 도청사 이전을 검토는 했는지?
- 셋째, 기름유출 문제로 캠프페이지 개발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춘천시에서는 만약 강원도청사 이전을 한다면 언제부터 본격화되어
착공에 들어가고, 언제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 결정을 했는지?
- 넷째, 강원도청사가 캠프페이지로 옮기면
요선동, 명동 상권이 잘 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 다섯째,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시정방침에 정반대의 행태를 보인 춘천시의 결정에
대해 실망하고 반발하는 지역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암호 마리나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능력에 있어 보완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춘천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공 후 실제 활성화가 잘 되어 춘천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 호텔 3동을 생활형 숙박시설, 20층 규모, 742실로 건설한다고 사업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모두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춘천시는 724실이 모두 100% 분양될 것을 확신하고 토지매각을 수용한 것인지?
그런데 742실에 대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춘천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또한 마리나시설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춘천시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 올해 1월 공모사업 당시 사업계획 내용과 현재의 사업계획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업계획의 사업성분석 (사업수지분석, 캐쉬플로우)
자료를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마리나 사업이 정말 사업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매각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대장동 사태로 인해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춘천시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인 의암호 마리나 개발 사업이 특혜문제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춘천시립미술관 관련 질문입니다.
춘천시는 2022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춘천시에서 춘천시립미술관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 그리고 예술촌 부지 내 춘천시립미술관 이전을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 춘천시립미술관을 예술촌으로 이전하면서 기대하는 효과는 있는지?
-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시립미술관의 규모와 공간계획을 계산하고 나왔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예술촌에 건립하고자 하는 춘천시립미술관의 규모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버스공영제 관련 질문입니다.
춘천시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버스공영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2,453명중 57%인 1,402명이 찬성 한다는 결과를 근거로 버스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 춘천시 내 개인차량 증가로 인해 이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량을 늘이기 위해서
버스공영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버스공영제를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하고 개인차량
이용률이 감소한 사례가 있는지요?
- 또 버스공영제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표본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응답자수와 설문조사 결과의 Law 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춘천시에서 발표한 버스공영제 찬성 비율이 실제로 높았는지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춘천시에서 급하게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조사에서 시급성이 확인되었을 것이고,
춘천시에서도 버스 공영제를 추진할 정도로 재정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버스공영제 시행에 따른 수요조사와 향후 운영 계획 및 예산,
그리고 지출과 수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에 4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