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제314회 정례회 시정질문(박순자 의원) new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효자2동 지역구 박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환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수 춘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정과 함께 춘천시 농업정책과 농업예산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농업과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문제점을 알아보고 발전 대안을 찾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간 사업 마무리와 회기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의원의 자료 요청에 성심성의껏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이영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춘천시 농업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춘천시 연도별 농업예산 현황 입니다
1. 1조 4천억 춘천시 총 예산의 6%를 겨우 상회하고 있습니다.
2. 매년 예산의 증가분 비율에 맞추어 5%~6%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공약 중 농업예산 10%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었다고 보이십니까?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은 연도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비교표입니다
1. 부서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분석해 보면 자체사업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시행보다는 관행적으로 상위 부처에서 하달되는
업무수행 차원 소극적 행정 의심스럽습니다.
- 농업인 주도적 역할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농업회의소 역할과 정책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은 춘천시 읍면동 마을별 농민 연령, 성별 현황표 입니다
1. 춘천시 농업 종사자 수?
- 총 16,143명 중 남: 8,141, 여: 8,002

2. 종사자 수를 분석해 보면?
- 70대 4,079명 / 60대 4,622명 / 50대 3,175명
- 50대 이상 고령농업인이 11,876명으로 73.5%
- 특이사항으로는 퇴계동, 후평동, 신사우동 등 도심화 된 지역 농업인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춘천시의 농업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나 고령농 집중현상이 크기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은 춘천시 읍면동 마을별 농민 토지 면적별 구분 현황표 입니다.
1. 토지보유 현황과 면적을 분석해 보면?
- 농지원부 등록 된 토지주는 13,416명, 경영체 등록한 토지주는 11,872명
- 토지 보유면적량을 살펴보면 0.5ha(1,500평) 이하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72.8%,
농지원부 등록자는 73.5%로 춘천시의 농업현장은 1,500평 이하 소농이 중심 입니다.

2. 읍.면.동 별로 살펴보면 신북읍, 서면, 동내면, 동면, 남산면, 사북면 순으로 농지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지역이 협소하여 소농중심인 춘천시 농업정책은 스마트 팜과 같은 소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은 춘천시 농산물 품목 읍.면.동별 생산품목 현황표 입니다.
1. 작목별 재배현황을 분석해 보면 벼농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다음으로 오이와 토마토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2. 춘천시의 농업은 품목별 고소득 작물의 생산이 저조해 보이는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소득 작물의 재배를 적극 유도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은 춘천시 농산물 품목 읍.면.동별 급식용 생산 현황표 입니다.
1. 농업생산품의 경쟁력 확대와 청소년기 고른 영양분 섭취를 위한
학교급식 식자재용 농산물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참여농가와 생산량 기준으로
신북읍, 사북면, 동내면, 서면 순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은 춘천시 관내 생산품목별 친환경생산물과 일반생산물 비교표 입니다.
1. 학교급식 식자재용 농산물의 친환경 농법 생산현황을 보면 참여농가와 재배면적에서 절대다수로
친환경 농법 보다는 일반농법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우리지역 농가 생산품의 경쟁력은 친환경 생산물 보다는 일반농법 생산물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 신토불이의 의미가 지역산물의 지역소비 운동이라면 춘천시는 경쟁력에서 결코 우월성을 가질 수 없다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4. 최근의 트랜드는 건강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산물 선호도가 뚜렷한데 춘천시의 농업정책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의혹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용 주요 20개 품목의 재배면적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문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춘천시의 농업현황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이재수 춘천시장님의 농업정책 공약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2. 춘천시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6% 편성, 공약 10%와 큰 격차가 있는데 공약달성 안되는 이유는?

3. 춘천시 농업회의소의 역할과 농업정책 수립시 농업회의소 참여 여부?

4. 춘천시 농업현황을 분석해 보면 고령농 집중현상이 심각, 춘천시의 미래농업을 위하여 지속가능성 위기로 인식, 대책마련은 되었는지?

5. 춘천시 농지현황을 분석해 보면 0.5ha 미만의 소농중심, 소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춘천시의 대책은?

6. 춘천시의 작목 별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벼농사가 절대적, 쌀 소비량이 점차 축소되는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 대안은?

7.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20개 품목 재배면적 확대정책의 진행상황과 가능성은?

이상 7가지 질문에 대하여 춘천시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