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4지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약사4지구는 8개 지구로 나뉜 약사 도시 재정비사업구역 중 망대 동편 약사천 쪽 언덕마을이 포함된 구역입니다.
이 일대는 한때 춘천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점차 도시 외곽이 개발되면서 중심 상권이 분산되는 등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심속의 노후되거나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개별적인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시 도시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대로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질적으로 저하됨은 물론 도시경관의 훼손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춘천시는 2008년 해당지역에 대한 소양재정비 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 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병행하는 등 도심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2008년 약사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지구가 지정되어
2011년 조합설립 결성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비대위의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정비구역 해제고시가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고시에 의거하여 조합 측에서는 정비구역해제취소 및 집행정지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은 춘천시 승소, 2심에서 약사촉진 4구역 정비구역해제 취소 소송 패소가 확정되면서, 춘천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2021년 12월 2일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를 고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2심 패소이유와 상고포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약사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후 13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져 서로 반목하며 사는 이웃이 되었으며,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집수리조차 못하여 동네는 슬럼화 되고 말았습니다.
이재수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현 시장이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지정 해제를 추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접고 재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 주민의 의견입니까? 시장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주민들의 말대로 시장 개인의 생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시민이 주인인 춘천이 아니고, 시장이 주인인 춘천시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의 슬로건을 “춘천, 시장이 주인입니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절차들로 인하여 주민이 입은 마음의 상처와 물질적 피해, 그리고 1차, 2차 소송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이제라도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게 무엇인지?
지역주민이 동네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바라는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그간 지역주민들이 입었던 피해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약사4지구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시재생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사4지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착공까지 약 4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약사 4지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빠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약사4지구 재개발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추진 전까지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약사리고개 마을연결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약사리고개 마을 연결공간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월 11일 기획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약사리고개 마을 연결공간 조성사업은 약사4지구 사업구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약사4지구 사업의 취소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약사 4지구 행정소송이 2019년 12월 23일 제소되어 그 결과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설계를 실시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명은 한차례도 없었으며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시장에게 묻고 싶다고 합니다.
소송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리고개 마을 연결공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4억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모든 사업에 대한 숙의과정을 강조하시던 시장님께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사업설명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앞서도 말했듯이 춘천시 슬로건을“춘천, 시장이 주인입니다”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그간 추진하며 이미 지출된 비용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추진 불가에 따라 시민의 혈세 3억5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재수 시장님. 시장님이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여 날려버린
시민의 혈세 3억 5천만 원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민선7기 임기 동안 시민의 동의가 없고,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시민의 귀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